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 및 쟁점법안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밝힌 뒤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북한 유입 자금과 핵 개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모두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면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