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 및 쟁점법안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체제 붕괴'를 언급하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행한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체제 붕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북한의 오판을 막을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생존' 문제만을 언급했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북한체제 붕괴를 목표로 추가적인 다른 옵션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지급한 달러의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북 핵ㆍ미사일 위협 및 쟁점법안 등과 관련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한의 도발로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내릴 수 밖에 없다"며 국민단합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