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실화돼 혈세 12조원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은 15년에 걸친 독점사업을 통해 회사가 정상화됐지만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로드맵도 없고 매각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의 방만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는 3차례에 걸쳐 서울보증보험 매각이 표류하는 이유와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매각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배당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다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이다.
◇ 감사원 "방만경영 소지 있다"…서울보증보험 "다 해소"감사원은 과거 10년간 5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온데 이어 2015년 7월에도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 상환율이 34.7%에 그치고 있는데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고 직원 연수시설을 중복건립하는 등 방만경영 소지가 있다. 또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고 있어 보증보험 등 주요사업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측은 “지난해 9월 노사합의를 힘겹게 이끌어내면서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중단하는 등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제를 지적한 지 10여년만의 일이다.
직원 연수시설 중복 건립과 관련해서는 “연수시설이 채권으로 확보돼 중복건립으로 오해가 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충주인재개발원을 바로 매물로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임직원 평균 연봉 9,700만원, 보험업계 최고 수준그럼에도 아직 방만경영의 소지는 남아있다.
바로 임직원들의 급여수준이다.
지난해 서울보증보험 임직원의 평균 연봉은 9,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내에서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민간 기관에서 수익을 많이 내 직원들의 대우를 높여주는 것은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아직 7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남아있고 정부 지분이 94%에 이르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보험업계 최고수준의 연봉을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다고 보기 힘들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 수익이 날 때까지 3, 4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못해 상대적으로 인력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자 비율이 높고, 다른 보험사와는 달리 대부분의 직원이 정규직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1인당 생산성 다른 손보사의 4배" vs "독점적 지위에서 낸 생산성…비교 무의미"또 "2014년 기준으로 서울보증보험의 1인당 영업이익이 4억 정도로 다른 잘 나가는 손보사보다 1인당 생산성이 4배나 높아 노조로부터 임금인상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1인당 생산성이 낮으면서 급여수준이 높다면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주주로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도 서울보증보험 편이다.
"대주주로서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자율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MOU 등을 통해 최소한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은 확보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서울보증보험에 방만 경영은 있을 수 없다"며 "급여 부분도 MOU에서 정한 전체적인 경비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결정돼 지급되고 있는 만큼 문제삼을 수 없다"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직원 평균 연봉이 9,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회사의 실정이나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1인당 생산성이 다른 손보사보다 훨씬 높다고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다른 손해보험사와 다른 시장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이 간과된 것이다.
"다른 손보사는 시장경쟁 체제 속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서울보증보험은 보험을 통한 보증업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손보사와의 생산성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MOU를 체결해 경영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MOU 목표치 달성이 그리 힘든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로 2015년 MOU 목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급여력(RBC)비율의 목표치는 330%였는데 2015년말 실적은 458.4%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표치 중의 일부는 처음부터 낮게 책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런 만큼 MOU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방만경영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