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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운영에 메스를 대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만 명 중 5000여 명이 다른 부서로 재배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항을 담은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지난 2008년 이후 8년만에 마련해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복지비‧인건비 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 재정부담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지자체 조직 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의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율적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에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체 구조 조정 노력은 미흡했다고 행자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IMF 이후 크게 줄었던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07년 28만 2151명에서 지난해에는 7.1% 증가한 30만 2070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늘면서 지자체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지난 2010년 21.5%에서 2013년 22.8%, 지난해에는 25.2%로 높아졌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 자체수입의 4분의 1이 지방공무원의 급여로 나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조직분석·진단을 통해 기능과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하고 신규 수요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즉 지자체의 공통 또는 쇠퇴 기능은 축소하고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하되 신도시와 산단 조성, 지역특화사업, 복지분야 등에는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별 인력 재배치 목표를 일반직 공무원 대비 2~3%로 설정해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재배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인력의 2~3%를 재배치하게 되면 광역단체는 80명(3% 적용), 기초단체는 15명(2% 적용) 정도를 재배치해야 하고 자치단체 전체적으로는 5000여 명이 재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주요 지표를 선정해 유사 지자체 간 비교·공개하고 지자체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해 법령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해 연장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본청과 사업소 간 중복 유사 기능은 적극 통폐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위해 시도와 시군구 본청에 집중된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의 복지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지자체의 정밀 조직진단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인력 재배치 실적, 정원관리 실태 감사 결과 등을 내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 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