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복지? 소모적복지 아닌 미래투자
- 각당 청년공약, 겂도 없고 무책임에 무능력
- 각당 공약, 구체적 재정조달 계획 안보여
- 새누리당 공약, 희망모음집 수준
- 새누리, 낙수효과 노리는 청년정책이 대부분
- 더민주, 임대주택5만호 재정조달 방안 안밝혀
- 청년들, 더 조직화하고 뭉쳐서 표로 심판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3월 29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정관용> 청년공약들에 대한 조금 더 꼼꼼한 분석을 위해서 선거공약을 항상 잘 따져보자, 이런 취지의 시민운동을 펼치는 단체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작년에 왜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올랐던 적 있지 않습니까?
◆ 이광재> 네.
◇ 정관용> 그것에 비추어보면 아직 그동안 공천파동 겪느라고 각 당이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 총선에 청년 문제가 어떤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이광재> 청년이 결국 이번 선거 때 캐스팅보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권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공약이 제시되는 수준을 보면 겁 없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청년복지라고 하는 화두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처음 제기가 됐습니다. 청년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소모적 복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사회를 위한 투자라고 보셔도 무방한 화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광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면한 정당 공약들이 파편적이고 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과거에도 실효성이 낮았던 공약들을 제시하는 걸로 봐서 청년들을 동원의 대상,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과거의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 하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많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광재> 정답과 오답을 가려내는 사람들이 아닌 좀 더 다른 답, 창의적인 정답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대안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 당이 공약을 완성하지는 않은 단계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발표하는 단계죠?
◆ 이광재> 전체 공약집은 나왔습니다.
◇ 정관용> 이미 나왔어요?
◆ 이광재> 지역 공약도 나왔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공약가계부’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재원의 조달방안과 소요 예산, 이 한 장짜리 공약가계부를 공개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세 없이 공약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 또 현 정부의 정책을 전체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증세가 없다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게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새로운 정책들이 추진되려면.
◇ 정관용> 돈이 있어야죠.
◆ 이광재> 추진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피해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어디에서 돈을 걷어서 몇 년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성은 떨어진다?
◆ 이광재> 재정계획들이 보통 한 80%의 공약 이행들을 담보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숨기거나 아니면 우물쭈물 넘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각 당이 공천파동 겪으면서도 어쨌든 공약집을 내긴 다 냈군요?
◆ 이광재> 네, 공약집을 냈긴 냈는데 지난 총선에 비해서 약 한 6일에서 10일 정도 좀 늦었고요. 시민사회나 언론들이 압박을 해서.
◇ 정관용> 내라, 내라 하니까.
◆ 이광재> 겨우겨우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공약집이 나온 수준이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좀 후퇴했다고 보는 게 뭘 하겠다고 하는 것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 정관용>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 이광재>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조금 더 선언적이어서 저희가 ‘희망모음집’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야권 같은 경우에도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계획들을 에둘러 표현하는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는 앞으로 공약을 차근차근 더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공약집은 나와 있는 단계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공약을 좀 꼼꼼히 뜯어볼 수 있겠네요, 이미?
◆ 이광재> 네, 이미 청년공약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지난 대선 때 보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왔던 청년공약들은 대부분 선거 이후에는 백지화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 정관용> 아, 그렇습니까? 급하게 내놓은 약속은 다 못 지킬 약속?
◆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군인들의 복무연한을 단축시켜주겠다든지. 이런 청년들에 관한 공약들도 급하게 제시했던 공약들은 이것은 선거 이후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약들이 청년공약의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혹시 앞으로 뭘 얘기하면 그건 감언이설이니까 속지 말자, 이러면 되는 겁니까?
◆ 이광재> 네.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 또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공약집에 담겨서 서점 등에 팔리지 않은 즉흥적인 공약들은 좀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미 다 나왔다. 그걸 전제로 각 당을 하나하나 볼까요? 새누리당의 청년공약.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 이광재> 대부분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좀 활성화해서 기업활동을 활성화해서 낙수효과를 좀 노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제는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 하에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수효과라고 하는 이것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고 하는 비판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요. 특히 청년공약들의 절대계수가 작습니다. ‘청년희망아카데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외에 좀 눈에 띄는 청년공약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이 정책 자체도 2012년도부터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뭐예요? 청년희망아카데미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 이광재>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창업이나 취업에 많이 좀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인데요.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등에 청년문제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적 처방효과도 좀 한계가 있을 뿐더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시스템 전체가 바뀌는데 이러한 것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 청년희망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숫자도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
◆ 이광재> 이게 여러 가지 재정들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청년희망아카데미라고 해서 이 교육기관에 가서 창업이나 취업 등의 성공을 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낮아지고 있으니까.
◆ 이광재> 이게 경험의 과목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경제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유망직종이라고 했던 것들, 또 대기업 취업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집행하고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진단해서 가는 이런 정책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빠지고 청년들을 그냥 표를 얻기 위한 도구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책의 기조는 기존에 새누리당이 해 왔던 경제활성화, 대기업 위주의 활성화. 그러면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이 기조가 중심이고. 청년공약이라고 따로 뗄 만한 건 우선 수적으로 부족하다.
◆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공약 특징은요?
◆ 이광재> 청년고용할당제라고 하는 것과 청년 쉐어하우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서로간의 집들을 나눠 쓰는 그런 임대주택 5만호 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 노동시장에 청년들을 강제 할당하는 부분 또 주거 복지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1차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하나하나를 짚어보더라도 청년고용할당제는 사실은 지금도 공공부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고 있죠.
◆ 이광재> 3% 하고 있는데 이 공공부문에 2015년에 청년고용할당제 달성률이 7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도 이걸 달성하고 있지 못 하는데 과연 기업, 민간기업이 이걸 확대할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임대주택 5만호에 대해서는 재정 조달 방안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에둘러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임대주택 부분을 국민의당이 딱 치고 나오면서 창당 1호 법안으로 낸 게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청년임대주택을 하겠다. 이런 약속 했었죠?
◆ 이광재> 네, 그런데 사회적 연기금이라고 하는 건 정당이 선거 때 선거를 직면해서 얘기를 한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국민연기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없는 거고요. 정말 이 국민연기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투자를 하고자 했으면 선거 훨씬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 정관용> 국민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 이광재> 네.
◇ 정관용> 그 외에 국민의당의 청년공약은 특징을 잠깐 언급 해 주시면?
◆ 이광재> 여기는 아까 잠시 얘기했던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월 50만원에서 한 6개월 주겠다. 그다음에 4년 후에 이런 것들을 다시 납부하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이게 단기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방안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이고요. 사회적 합의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년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국가가 힘 있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당장 이 청년복지공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언론들에서도 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포퓰리즘, 선심성 아니냐. 그냥 돈 뿌린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이 좀 있죠.
◆ 이광재> 네, 그렇습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두고 툭툭 던져지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의당 것까지 마저 평가를 해 보죠.
◆ 이광재> 정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를 3%에서 5%까지 늘리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청년급여라고 해서 월 50만원씩 연간 500만원 이하로 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은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서구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과격한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이미 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 이광재>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사회적 합의.
◆ 이광재>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소득의 분배 또 이 소득의 분배 중에 청년의 고용할당, 청년급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선거 때 충분히 논의가 되지 못 하고요.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식선거 운동일로 보면 약 한 보름, 보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각 당을 하나하나 특징을 가지고 분석해 주셨는데 혹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청년공약만을 따로 떼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새누리당은 몇 점, 더불어민주당은 몇 점 이게 됩니까?
◆ 이광재> 1차적으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적인 평균점을 두면 50점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같이 상대를 했던 이세돌 선수가 썼던 책이 ‘판을 엎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경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을 엎고자 하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존의 경험에 의해서 청년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당의 강령들을 보더라도 현재 문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세계의 흐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시해놓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그래서 50점 이하로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청년단체 한 20곳이 모여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 이광재> 네.
◇ 정관용> 여기에서 12가지 요구안을 냈더라고요. ‘각 정당들은 이 요구안을 받아라. 이걸 제대로 안 받으면 우리는 그 당 안 찍는다’ 이런 운동 같은데 그 요구안이나 이런 청년단체의 활동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광재>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청년들만을 위한 목소리로 되면 사회적 반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가 전체 발전 또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지금 다뤄주는 것이, 청년정책을 다뤄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폭을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선거 때만 또 활동해서는 여러 가지 청년 아젠다가 국가정책화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시화해라. 그리고 청년문제 해결이 국가발전 전략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해라.
◆ 이광재> 네, 이건 유럽정당들이나 유럽의 청년들 활동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럽정당들을 보면 정당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정당에 조직을 갖고 있는 청년당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년정책들을 생산을 하고요. 이것을 자기의 이념과 가까운 정당의 당수들과 정책협의를 해서 공식 선거공약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념과 가치에 맞는 청년들끼리는 유럽 전 청년연대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광재> 이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건 시혜적 부분이 아니고요. 도전하고 응전하고 또 자기에 대한 비전들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채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 사례들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청년들도 우선 자기들끼리 조직화, 뭉쳐야 되겠군요.
◆ 이광재> 네. 스스로도 뭉치고요. 상시적으로도 청년들이 뭉치는 게 대한민국 발전,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확실한 투자다라고 하는 증거들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각 정당들한테 그냥 달라,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직화되고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정당들이 눈치 안 볼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이광재> 지금 당장도 그런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승부가 5%에서 3%, 1%의 초박빙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 유권자들만 선거에 참여해서 청년정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서 투표를 해 주시면 선거 결과가 대부분 바뀝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힘이 작다, 우리는 시혜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다. 이런 생각들로 임해주시면 여러 가지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내 문제 어느 정당이 잘 풀어줄까. 이걸 판단해서 표로 우선 심판하고 평상시에는 친구들끼리 뭉쳐서 조직화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되겠죠.
◆ 이광재> 네, 지금부터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움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광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