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쌀 중심으로 돼 있는 농업 직불금 2조1천억원에 대한 심층평가가 진행된다. 지나치게 쌀 중심으로 돼 있는 직불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리텍 대학 지원사업(2846억원)과,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3265억원) 등 모두 8개 19조4천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농업 직불금 사업군 등 8개 사업을 올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규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된 사업들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며, 이후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과제는 15조7790억원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군을 비롯해 농업직불금과 폴리텍 대학 지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세외수입 관리실태,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등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거나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미흡했던 과제도 포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따.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 추진단은 이달 중으로 구성되며, 추진단이 꾸려지는대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예정이다 추진단은 올해 안에 각 사업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