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돼 양국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이날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엘리자베스 랜들 미 에너지부 부장관 주재 하에 양국 원자력 정책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한미 원자력협력이 양국간에 핵물질·장비·기술이 오고가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날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핵심 정책 결정자간 상시 논의를 가지면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회의를 통해 한미 핵연료주기 공동연구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중간저장, 영구처분, 재활용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제 원전연료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측하지 못한 시장교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한다.
국제 원전시장에 대한 공동조사 시행 등 양국 산업계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양국 수출 인허가기관간 정보를 교환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산업체에 관련 지침 및 신협정상 수출규정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키로 했다.
우리 정부가 강조해 온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도 추진해 나기로 했다.
이날고위급위원회는 사안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협의체들도 산하에 두고 협의체들이 4개 실무그룹과 유기적 연관 하에 운영되도록 이끌어 나가는 한편, 원자력 안전규제 기관과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다. 양국은 제2차 전체회의를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각 실무그룹들은 정례 협의는 물론, 공동 워크샵·세미나·화상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시 협의하여 구체 협력을 진전시키고 그 결과를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