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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벌면 더 내는' 건보료 개편…'여소야대'로 힘받나

경제정책

    '더 벌면 더 내는' 건보료 개편…'여소야대'로 힘받나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일본에 이어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해 양국을 합쳐 270여명이 숨지고 3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총선 패배에 따른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가 출범 전부터 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소득 단일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내는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내륙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명 '불의 고리' 즉, 환태평양지진대에서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트위터 화면 캡처)

     

    <日·에콰도르 강진="" 275명="" 사망…여진="" 이어져="" 사상자="" 속출="">

    ▶ 일본에 이어 에콰도르도 강진에 따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양국을 합쳐 현재까지 270여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에 이어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해 사상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강진에 따른 사망자는 현재까지 235명, 부상자는 1천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는 에콰도르 제2 도시인 과야킬과 중서부 만타, 포르토비에호 등에 집중됐습니다.

    2천여명에 육박하는 사상자에, 도로와 건물이 무너지고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서 도시들은 빠른 속도로 고립되고 있습니다.

    과야스와 마나비 등 에콰도르 6개주는 피해가 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군과 경찰력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끊기고 산사태까지 발생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피해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2명, 부상자는 1천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다수 포함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도 계속 늘어 18만 3천여명이 대피소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 10만 가구에는 전기와 가스공급이 끊겼고, 40만 가구에 수도공급이 차단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공항은 건물이 부서져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고, 현과 연결된 국도와 철도는 끊겨 교통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최소 일주일 간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처음 내놓을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에 따른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의 방향 선회는 없을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원유철 사면초가'…비대위 親朴일각 '반대', 좌초 위기>

    새누리당 원유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당내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총선 참패의 책임자에게 비상당권을 맡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유동근 기자입니다.

    = 새누리당 김세연, 오신환, 이학재, 주광덕, 황영철 당선자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기로 한 비대위를 강력 비판했습니다.

    황영철 의원의 발언입니다.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 혁신형 비대위를 새로 꾸리자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에 반발해 탈당했던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이 된다고 해도 여소야대인 점은 그대로라며 변화된 국회운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반발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원 원내대표가 비상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불거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친박계가 총선 패배에도 반성하지 않고 역풍이 잦아들기만 기다렸다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비박계 김재경 김영우 의원 등도 별도의 발표를 통해 친박계에 총선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목표로 주초에 비대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계 비대위에 대한 강한 반발이 제기되면서 비대위 구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박수를 받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민주, 원내대표="" 경선="" '치열'…당="" 대표="" 경선은="" '미지근'="">

    ▶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추대론을 놓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역할론을 놓고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들은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추대론을 놓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역할론을 놓고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야권 승리를 주도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내년 대선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두 당은 내년 대선 경선을 총괄할 당 대표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추대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큰 문제없이 총선을 치른만큼 계파에서 자유로운 김 대표 체제로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한다는 입장과 김 대표의 셀프공천 등을 지적하며 민주적인 방식인 경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당의 간판인 안철수 대표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과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측은 당권 대권 분리로 안 대표가 당권을 잡을수 없다면 안 대표 측근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의 독주에 반대하는 천정배 대표와 박지원, 김한길 의원 등 다른 중진들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 달="" 남은="" 19대="" 국회…3당="" 원내대표="" 만난다="">

    ▶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한 달여 남은 19대 국회 의사일정과 계류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합의다.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4·13 총선에서 38석을 획득해 제3의 원내 교섭단체가 된 국민의당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신보라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당선인, 국민의당 김수민 당선인

     

    <청년 투표율="" '급증'="" 속="" 청년="" 당선인은="" '폭락'…왜?="">

    ▶ 얼마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2~30대 투표율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청년 의원 당선자들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청년층 투표율 급증 속에 청년 의원의 폭락 이유를 김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1. 이번 4.13 총선에서 잠정 집계된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49.4%와 49.5%.

    40% 초중반대에 머물던 19대 투표율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지만, 해당 연령층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건 33살의 새누리당 신보라 당선자, 29살 국민의당 김수민 당선자,그리고 39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당선자뿐입니다.

    19대 9명이던 청년 의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 것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문제 속 청년 의원의 급감 배경엔 높은 현실 장벽이 있습니다.

    신보라, 김해영 당선자입니다.
    "내가 청년비례로 지역분 만나면 '당신이 비례대표 7번이라고? 너무 어린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 왕왕 만났다."
    "청년 후보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낮았다. 경선에서 사실 상대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 구조다"

    현재 청년 의원들의 미흡한 성과가 20대 청년 의원에 대한 회의감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년의원은 한명 아님 두 명. 환경노동위만 해도 모두 20명. 그 중 청년의 목소리는 겨우 한 명. 그러니까 법안 통과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 유난히 파열음이 많았던 각 당내 사정으로 청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완씹니다.
    "각 정당에서 공천이라던가 야권 분열이라던가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청년층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를 안한거에요. 고민을 적게 한거죠"

    청년 문제만 산적하고 청년은 사라진 현실이 국회에서도 재현되는 가운데 청년 당선자들이 '소수정예'의 울림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 벌면 더 내는' 건보료 개편…'여소야대'로 힘받나>

    ▶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소득 단일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부과체계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지난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백지화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달말 20대 국회의 개막과 함께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총선 주요공약으로 조속한 개편 추진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이면서,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전면 일원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역가입자 전체에 소득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전면 적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섭니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 8가지가 넘는 기준이 적용돼왔습니다.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건물이나 금융자산이 많아도 임대수익이나 이자 배당이 아주 높지 않으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모순으로 지적돼왔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금융자산을 비롯한 추가소득에 대해 연 7200만원까지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게 문제다. 다 매기든지, 아니면 과도적으로 선을 대폭 낮추던지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야권은 또 월소득이 781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234만원에 묶이는 상한선 제도 역시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만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득 기준 부과체계가 도입되면 이른바 '무임승차자'로 불려온 고소득 피부양자 역시
    자격을 빼앗기거나 건보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7월="" 선정…'반도체'도="" 취약업종="" 분류?="">

    ▶ 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새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1~2개 업종이 취약업종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권 빚이 많은 39개의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을 선정하며 올해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타워인 구조조정 협의체를 이르면 이달 중에 다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신속히 정리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니다.

    8월 중순부터 실시될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으로 이들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줄여서 다가올 부실을 막는 이런 사업 재편을 정부가 좀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협의체를 통해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5대 업종을 취약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시 가동되는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반도체 등 1~2개 업종을 취약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7월 말에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0월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을 강화해 연말까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좀비기업을 솎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현대자동차의 YF쏘나타, 기아자동차의 K5와 K9 등 모두 2만9천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YF쏘나타와 K5에서는 전동식 스티어링 전자제어장치 회로기판 코팅이 불량해 수분이 들어가면 기판에서 합선이 발생해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9일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 제작된 YF쏘나타 8천대, 2010년 5월 3일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 만들어진 K5 1만2천대입니다.


    (자료=위드이노베이션 제공)

     

    <진화하는 o2o="" 서비스…숙박="" ·="" 대리운전등="" 배짱="" 관행="" 뿌리="" 뽑나?="">

    ▶ 카카오택시 등 온라인 소비자와 오프라인 사업자를 연결하는 이른바 O2O 서비스가 산업 전반에 빠르게 정착되면서 기존 업계 관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직장인 김모 씨는 예약한 숙소를 결제하려 하자, "현금만 된다"는 소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붙는다는 겁니다.

    "카드로 하면 부가세가 붙는다고 현금가보다 더 많이 받아 어이가 없어요."

    O2O 숙박 앱인 여기어때 운영진은 업계 최초로 카드가와 현금가 일치제를 도입해 기존 숙박업계 관행 타파에 나섰습니다.

    앞서, 당일예약 취소에도 100% 환불 보장제를 실시하고 들쑥날쑥한 가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가 보상제'도 선보였습니다.

    대리운전O2O 서비스 출시를 앞둔 카카오는 보험료,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기사들을옥죄어오던 기존 업계 관행을 뿌리 뽑을 돌파구로 떠올랐습니다.

    최고 40%에 달하던 수수료를 20%로 낮추고 100만원 대의 보험료와 서비스 사용료 등을 카카오가 직접 내주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사업자들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쇼핑 상위 100개 매장은 입점 석 달 만에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착한 생태계 구현에 나섰다는 평갑니다.


    <세계 최대="" 18개="" 산유국,="" 산유량="" 동결="" 실패="">

    ▶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와 2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원유의 절반을 생산하는 18개국은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어 산유량 동결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블룸버그와 AF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 실패는 지난 2월 사우디 등 4개국의 산유량 동결 합의 이후 30% 폭등한 국제유가가 다시 폭락세로 돌아서게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합의 실패 이후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장중 6.7% 떨어져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추락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6.1% 떨어진 40.46달러를 기록 중입니다.

    <시리아 총선,="" 집권당인="" 바트당="" 압승="">

    ▶ 지난주 치러진 시리아 총선에서 시리아 집권당인 바트당이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이끄는 바트당은 전체 25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165명의 당선인을 배출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880만명 중 510만명이 투표해 57.56%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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