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4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로 인하한 이후 10개월째 동결이 이어졌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 기준금리 동결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최근의 시장 상황과 함께 정책적 요소들이 많이 작용했다.
금리인하는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당장의 심리적 효과도 중요한데 총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만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7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이날 금통위를 끝으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둘러싼 효과와 득실 논란이 큰 만큼 새 금통위원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넉 달만에 상승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생겼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며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가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당초 1월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 졌고, 중국도 1분기 성장률을 볼 때 경기급락 우려가 약화되었으며, 유가도 반등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외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성근 위원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동결 결정의 근저에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금통위원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금리를 내려도 경기부양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 여력만 소진할 뿐 자본유출, 가계부채 급증,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신흥국 불안요인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비상시에 대비한 통화정책적 대응 수단을 가급적 아껴둘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도 2월부터 담보대출 규제 강화됐으나 급증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 성장률 전망치 2%로 하향이날 동결결정에도 불구, 4월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하다.
당장 한은이 이날 올해 성장률전망치를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3.1%)와 KDI(3%)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민간 기관들이 잇따라 성장률을 낮추며 2%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1월 수출과 내수 등의 실적이 당초 예상에 크게 못 미쳤고, 세계 경제성장률과 교역률이 낮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진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만큼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자본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확산되는 것은 금리인하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합법적인 테두리와 중앙은행 본연의 기본 원칙 내에서 필요한 지원은 하겠다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대감에 답답한 심경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 지원에 주력할 것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안 되니 (구조개혁) 같이 가야 한다는 게 금통위의 스탠스(입장)라고 말해왔다"며 "중앙은행 결정이 가장 빠를 수는 있지만 시너지효과가 중요하고, 같이 갈 때 경제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경기회복이 불가능하며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동시에 의사결정이 쉽다는 이유로 자칫 통화정책에만 집착할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여 있다.
평소 신중하고, 말을 아끼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총재로서는 작심 발언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