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통과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지출이라는 조건의 부기(附記)를 검토하고 있어, 누리과정비 집행이 보류될 경우 보육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담은 제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통과돼도 여야 합의를 통해 지출이라는 조건의 부기(附記)를 검토하고 있어, 누리과정비 집행이 보류될 경우 보육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1년 치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예산 5459억 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 치 910억 원 포함)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되 '경기도청 재원으로 선집행하지 말고 세입이 있을 때 양당 대표 합의 하에 지출한다'는 부기 여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지만 추경 심의는 일단 하기로 했다"며 "부기 여부는 조금 더 고민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수당인 더민주가 추경안 상정 전제의 조건으로 부기를 요구해왔다"며 "보육대란이 일어날 경우 해결책 모색을 위해 예산안 통과가 필요한 만큼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더민주가 추경안에 부기를 결정하고 여야 대표가 누리과정비 지출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5월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경기도의회 여야는 올해 초 보육대란을 일단 피하고 4·13총선 이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 재논의를 합의하면서 어린이집 2개월치 지원 등에 동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