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했지만, 여전히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부실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존에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하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지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노동4법과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낙선의원들도 마지막으로 봉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 부총리는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목표로 내걸고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해왔다"고 자평하고, "흔들림 없이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19대 잔여임기 중에 통과 못한 노동4법과 서비스업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18대 국회 마지막에도 보면 국회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법안이 통과되기도 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밝히면서 "국회가 소집되면 낙선자도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다"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노동 4법은 어떤 부분은 빼고 그런 생각은 안 한다"며 "여야간에 법안 내용에 대한 협상이나 수정은 감안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을 빼고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관계 3법 통과 등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경기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예를들어 중국이 5% 이하 성장이 확실시 된다거나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요인이 있다면 추경과 함께 정책적 조합을 내놔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추경논의를 일축했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면 안들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법에 3개의 요건이 있는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한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대상선 등 특정 기업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미 수립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시간을 한없이 늦출 수 없다는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구조조정을 추진하다보면 지지부진해질수 있는데 그것을 속도감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그렇다고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직 우려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실업사태가 추경의 요인이 된다면 생각해보겠지만 미리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는가 하면 "특정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을 말씀드리기는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