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의 국정 마이웨이, 여당 내 청와대 책임론 고조 등 '4·13 참패' 이후 청와대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6년전 지방선거 참패 뒤 벌어졌던 상황과 흡사하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나라당도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치욕을 당했고, 후폭풍에 시달렸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여부가 앞으로 남은 비교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직 변화의 낌새가 보이지 않지만, 전임자는 한발 물러서는 행보를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넘긴 바 있다.
◇ 국정기조 고수 박 대통령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총선 5일 뒤 청와대 회의석상에서 "선거 결과는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문에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비서실과 내각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 등의 발언으로 국정기조 불변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간 각각의 청와대 행사에서 '4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이 전 대통령도 지방선거 패배 다음날 청와대 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다함께 성찰의 기회로 삼고 경제살리기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이 역시 '민심을 수용하되, 국정기조는 변함없다'라는 역설적 통사구조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선거는 당이 치렀을 뿐"이라는 한가한 반응이 나왔고, 이후 며칠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민심을 거론하지 않았다. 선거 5일 뒤 예정돼 있던 대통령 라디오연설마저 취소됐다.
◇ 친위세력의 반란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권한대행이 지나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 빌딩의 한 중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을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박 대통령의 반응을 놓고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 내부에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최근 여당 상임고문단 오찬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잇따랐다.
친박계마저 '대통령 책임론' 제기에 주저없다. 최측근 이정현 의원은 22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책임을 청와대도 같이 져야 한다. (대통령의) 소통문제는 어제오늘 지적된 게 아니다. 야당과 더 타협할 수 있도록 자세나 행태 다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중진 정우택 의원도 "대통령께서 이제는 새로운 통치스타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비서실장이던 이학재 의원도 당내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여론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갤럽이 19~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9%로 정권 출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선이 치러진 한주 전보다 10%포인트나 빠졌다. 여당 지지도 역시 전주 대비 7%포인트 급락했다.
6년 전에도 패배 5일만에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는 등 계파와 상관없이 쇄신요구가 쏟아졌다. 이어 초선의원 40여명이 쇄신과 세종시·4대강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을 때도 김용태·김영우·권택기·정태근 의원 등 친이계가 대거 가담했다.
◇ 대통령의 선택은2010년 참패 때와 현재 상황이 이처럼 빼다박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인지 아닌지는 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이명박 전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은 6년 전 당안팎의 빗발치는 쇄신 요구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선거 참패로부터 12일 뒤 전국에 생중계된 라디오연설을 통해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겠다"며 "(4대강 사업 등) 정책의 우선순위도 재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국정기조 탓 대신 홍보 부족에서 찾았다는 등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이후 당내 반발은 진정세에 들었다. 한때 등돌렸던 친이계도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키며 청와대에 다시 충성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다시 50대 총리 기용 등으로 쇄신 시도에 나서는 등 국정동력 회복 계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정기조 전환 선언이나 인적쇄신 시도와 관련한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박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가 관심을 끄는 시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선거 후폭풍이라는 '동일 증상'에 전현직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 대 고수라는 상반된 '처방'을 내린 상태"라며 "전임자와 같은 선택을 해서 새 활로를 찾는 것도 방법이고, 정반대의 길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권력의 재편 수준이던 6년 전에 비해, 이번은 입법 권력의 상실이란 초대형 악재란 점에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일보후퇴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