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대학원생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25일)을 기념해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 결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처벌을 면하고, 돈이 없으면 죄를 뒤집어쓴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대답이 83.54%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을 향한 신뢰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재판이 '불공정하다' 및 '매우 불공정하다'라는 응답은 33.42%였다. 검찰 수사 역시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총 38.39%로 파악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응답자 중 57.54%가 정치계 비리를 꼽았고, 공직 비리가 18.18%로 뒤를 이었다. 또 사법 또는 검찰 비리가 11.65%, 경제계 비리가 8.42%를 차지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법조인 수사는 외부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검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1.62%가, 판사의 의혹에는 응답자의 54.53%가 각각 '제3의 기구'를 적절한 수사기관으로 꼽았다.
또 '악법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47.44%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2.1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대학원생 5천947명을 대상으로 했다. 남성 3천94명, 여성 2천828명, 무응답 25명이었고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2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