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4월 27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정부는 국적 해운사들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용선료 협상에 조선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조선업계의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책임은 빠졌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선 참패 이후 첫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정기조 불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운업계 "한진해운="" 용선료="" 협상="" 난항="" 겪을="" 듯"="">▶ 정부는 국적 해운사들이 용선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에 나서겠다며 신속한 협상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외국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에 조선사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이용문 기자의 보돕니다.
=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룝니다.
호황일 때 높은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지금 시세보다 네댓 배 많은 용선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지난해 2조 원 가까이 한진해운도 9000억 원 이상을 용선료로 냈습니다.
정부나 채권단이 용선료 협상을 최우선 선결 과제로 내세우는 이윱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어제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요한게 용선료, 아니면 법정관리…."현대상선은 그나마 해외 선주 대부분과 인하 협상을 완료했지만 문제는 한진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용선료 인하 도미노를 우려하는 해외선주들이 한진에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세게 밀어닥치는 파도를 한진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경영주는 쏙…기승전="" '해고'="" 구조조정="" 언제까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의 추가적인 인력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고 실업 대책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추가적 인력 감축, 즉 해고 규모를 늘릴 것을 요청받은 대우조선. 혹시나 이것이 대량 해고로 번질까 대우조선 노조 조현우 정책실장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불안이야 하죠. 언제까지 할거냐 안 할거냐 여전히 의심이 불안감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안 한다 하다가 갑자기 훅 할 수도 있는 거니까."구조조정을 미루다 결국 경영진은 빠지고 막판에 대규모 정리해고로 마무리되는,
IMF경제위기는 물론,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차 사태 등에서 반복돼 온 경험들이 또 되풀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입니다.
실제로 한진해운 사주 일가는 이미 주식을 전량 처분해 침몰하는 회사에서 먼저 빠져나왔고, 대우조선도 고재호 전 사장이 3조 원의 부실을 숨긴채 2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퇴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는 이런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방안은 빠졌고 추가 인력감축 요구만 두드러졌습니다.
실업 대책으로 나온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또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조차 현재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실토할 정돕니다.
야당은 '실업 대책이 뒷받침된 구조조정'을 주문했지만 정부의 실업 대책은 알맹이가 없는 상황.
과거 불합리한 구조조정의 공식을 깨려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방안과 함께 보다 과감한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숩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금 지원이 미리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폭풍전야 거제도…조선노동자="" '불안불안'="" 지역경제는="" '휘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상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포함되면서 거제지역의 경기침체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봉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정부가 대형 조선사에게 추가 인력감축 등 더욱 강력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현장 근로자 박 모 씨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고통도 감수해 왔는데 또 다시 구조조정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휘청거리면서 지역 경제는 끝을 알 수 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면서 양대 조선소 인근 상인들은 매출 급감에 울상입니다.
양대 조선소의 위기는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의 활황을 등에 업고 부동산 경기가 동반 상승했지만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거제지역에서는 다시 수주가 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도 크지만, 오는 6월 수주 물량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란 불안감 역시 팽배해 지고 있습니다.
<'또 감원' 현대중공업 '침통'…"구조조정 트라우마">▶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3000명의 대규모 감원을 단행한 현대중공업. 노사 모두 침통한 분위깁니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 입니다.
= 지난해 조 단위 적자 등 9분기 연속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에서 3000명 구조조정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백개 부서 통폐합과 3000명 규모의 구조조정 설이 흘러나오자 각 부서마다 침통한 분위깁니다.
지난해 1월, 사무직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이미 실시한 터라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무직 직원의 말입니다.
"1500명에서 피해 갔는데 다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니깐 트라우마에 시달려…."이같은 모기업의 경영난과 구조조정설에 협력업체 대표와 노동자들 역시 더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3월 말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3400여 명의 임금 197억 원 상당이 체불된 상황.
한 협력업체 대표는 수주물량이 줄고 모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제는 하소연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나아질 거라 버텨왔는데 지금 퇴직금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2년 전, 2만여 명에 달했던 해양플랜트 사업부는 12000여명까지 줄었고 인원 감축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하창민 지회장입니다.
"해고 통보는 커녕 업체 폐업으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 신세 퇴직금도 못 받고 이제 갈 곳도 없다…."
<결국은 혈세…부실="" 책임규명론="" 비등="">▶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재정 지원과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에 대한 책임 규명이 먼저라는 여론이 비등한 데다, 재정건전성과 발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정부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정부 방안입니다.
그러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국책은행은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부실기업주들에게는 손실 분담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부의 재정지원에 앞서서 부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최소한의 재정지원과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져야 하며, 과정에 대한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재정의 경우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한은에서 돈을 찍어내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권력으로 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위기시에나 동원할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명헌 단국대 교수
"발권력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것은 위기상황에나 써야 하는데 지금이 위기상향은 아니다. 재정으로 할 수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라는 어려운 절차가 필요하니까 발권력에 의존하는 건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부실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은 특혜인 만큼 국회 동의 등의 절차를 통해 엄격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대통령, 총선="" 패배="" 책임="" 인정="" 않고="" '마이웨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4.13총선 참패 이후 첫 소통행보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선거 패배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정기조 불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박 대통령은 45개 중앙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하면서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 그 소통, 소통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하지만 모두발언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선 민심을 국회 심판으로 해석했고, 인적 쇄신은 거부했으며, 노동 개혁 등 국정 기조는 고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양당체제 국회가 식물국회로 쭉 가다보니,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3당 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살리기 노력도 국회, 야당 탓에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같다"고 한탄도 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 가능성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면서 봉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난과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에 급박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현행 역사교과서는 '북한에 의한 통일'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야권은 신랄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통의 리더십을 고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총선 민심은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정의당은 "가장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각각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무기로="" 北=""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무기로 파괴할 수 있지만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도발에 미국 정부가 더욱 강경해지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무기로 쳐부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방인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며 섣불리 행동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압박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도발할 경우 다른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다른 옵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제재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의 압박 조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최근 위성사진을 판독한 별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트럭과 차량, 인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든 것은 북한이 사실상 핵실험 준비를 끝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소환된="" 옥시="" 前="" 대표,="" 17시간="" 조사="" 후="" 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검찰에 소환돼 17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신 전 대표가 유해물질 PHMG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옥시 측이 유해성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단서를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KY 한명이라도…"일반고 내신·스펙 우등생 몰빵 '기현상'>▶ 명문대 진학률에 급급한 일반 고등학교에서 이른바 '스펙'의 혜택을 상위권 학생들에게 몰아주는 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강남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불리한 현실을 만회하려는 자구책인데 하위권 학생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경북의 한 일반고에선 교내 경시대회가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한 리그처럼 개최됩니다.
이 학교 졸업생 이 모 씨의 말입니다.
"토론대회 같은 걸 여는데 학내에 알리지 않고 일부 상위 학생들만 참여시키고 상을 주고…."경기도의 또다른 일반고에선 상위권 학생이 다른 학생의 상을 대신 받기도 합니다.
"부반장이 받아야 했는데 이 친구가 성적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제가 받는게 낫겠다고 해서…."수시 전형 확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학 입시의 대세가 되면서 일반고에서는 1등급 학생에게 스펙의 기회를 몰아주는 현상이 공공연히 벌어집니다.
'학종'의 당락을 가르는 비교과활동에서 강남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고가 이렇게 자구책을 마련한 겁니다.
문제는 하위권 학생들의 기회까지 박탈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스펙을 채우고 있다는 점.
자연히 학교의 관심 밖에 놓인 학생들의 불만은 팽배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상위권은 몇명만 불러 특별 관리하고 자기소개서의 경우도 따로 교육시켜주는데 상대적인 박탈감…."대학 입학을 위한 역량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만연해가는 가운데,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