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이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추진 중인 산업 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성과 연봉제 도입 등 고강도 자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10일 산업 은행과 수출입 은행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을 불러 모아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었다.
지지부진한 성과주의 즉, 성과 연봉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특히 산업 은행과 수출입 은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한국 은행은 현재 우리 경제 중대 현안인 구조조정 업무를 주도할 두 국책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첫 회의를 연 '국책 은행 자본 확충 협의체'는 '국책 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 연봉제 도입이 국책 은행에 요구되는 철저한 자구계획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 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 해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수출입 은행에 1조 원을 현물출자하면서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경영진 임금 5% 삭감과 전 직원 올해 임금인상분 반납의 자구안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이번 자본 확충과 관련해서도 두 국책 은행에 경영진 임금 삭감과 전 직원 임금 동결 등 고강도 자구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두 국책 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국책 은행 성과주의는 국가 기간산업 부실화 원인인 관치 금융 폐해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국책 은행 성과주의는 정권에 복종하는 '예스맨' 양성으로 정권과 재벌의 '관치 카르텔'을 더욱 공고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 도입 등 국책 은행 자구책 마련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경영진과 노조 간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