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자료사진)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행태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4월부터 5월 9일까지 인천해경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선원 20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선박 36척을 나포하고 59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어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경 단속에 대한 저항도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선원들은 해경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서로 무선연락을 주고받으며 해경 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 해경 단속함정이 나타나면 배를 서로 묶어 속칭 '연환계'로 빠르게 도주하고 선원들이 다른 선박으로 넘어가 도주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리 어민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해경과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조업 중국 선박은 적극적으로 압수나 몰수할 계획이다.
해경 단속 과정에서 폭력적인 대응을 하는 중국 선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도주한 간부 선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향후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는 경우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