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하고 다수당인 더민주 등이 받아들인 '예산연정(聯政)'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송낙영(남양주3) 의원은 10일 '도민을 위한 연정예산이 되어야'라는 제목의 도의회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예산연정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예산편성권은 법리적 견해에서 보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연정의 달콤함에 취해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정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의회 스스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도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편성권을 공유하자는 남 지사의 제안을 수용해 지난해 1·2회 추가경정예산 400억 원, 올해 본예산 500억 원 등 모두 800억 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연정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