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하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따로 언급했다.
두 국책은행을 두고 임종룡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등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본 확충이 시급해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두 기관의 경영에 대해 국민 실망이 크다"는 지적도 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양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업무 수행을 위한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미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권고안보다 훨씬 강력하게 적용한 기준을 크게 웃도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기준을 본래 공공기관 분류에 따른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 수준으로 상향 적용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은 준정부기관이어서 기획재정부 권고안대로라면 총연봉 대비 성과보수 비중이 20%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공기업 잣대를 적용하면서 성과보수 비중이 30% 이상으로 대폭 올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성과보수 비중은 각각 34%와 33%로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다.
공기업 기준을 넉넉하게 넘는 수치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 비중을 올해는 20% 이상으로 하고 내년에 30%로 맞춘다는 계획인데 두 국책은행 모두 2014년에 30%를 훌쩍 넘겨버렸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적용하는 또 다른 성과연봉제 기준인 최고와 최하 등급 간 전체연봉 차등 폭은 간부는 올해부터 30% 이상, 비간부는 단계적으로 20% 이상이다.
이 기준 역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훨씬 앞서 충족한 상태다.
2014년 말 기준 산업은행의 전체연봉 차등 폭은 간부 30%, 비간부 22%였고 수출입은행은 간부 39%, 비간부 24%였다.
이처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공기업 기준을 훨씬 넘는 사실상 최고 강도의 성과연봉제를 시행 중임에도 금융위원회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숫자상으로는 기준을 넘었지만, 내용을 보면 말은 성과급인데 성과급이 아닌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과보수를 위한 평가가 개인이 아니라 지점이나 부서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해 실제 개인 성과와 연계된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성과주의가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국책은행 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그 근거로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성과보수 비중이 최고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1조 8951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수출입은행은 당기순이익이 440억 원으로 2014년 850억 원의 반 토막 수준이었다.
반면 2014년 말 기준 성과보수 비중이 12%로 바닥 수준이었던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원을 넘는 호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