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회 과학기술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대학 기초연구비 지원을 4000억원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 연구비 지원 대상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서식·평가방식 간소화 등 연구진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세계시장 선도기술을 개발할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황교안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업체 등 관계자까지 4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시스템의 근본 혁신을 내세워 △대학·출연연·기업 각 주체가 최적화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체제로의 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학 R&D 분야에서,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1000억원을 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대 5년간 직접비 위주로 연 3000만원 내외의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신진연구자들의 연구비 수혜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꾸준한 ‘한우물 파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10년 이상 장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연연 R&D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단기·백화점식 대신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이상 연구를 집중토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화로 원천연구를 강화하고, 출연금 지원 인건비 비중을 70%로 확대해 불필요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체 R&D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단계별 차별화 지원체계를 갖추고, 중견기업 전용 후불형 R&D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R&D 전 분야에 걸쳐 연구서식을 연구주체별로 간소화하고, 첨부서류를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통합을 추진해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확보에 신경 쓰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대신 부정 발생시 지원 축소 및 제재 등 책임성 강화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신속하고 집중적인 국가 전략분야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에서 선정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R&D 뿐 아니라 인력양성,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패키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세부 기획 등을 거쳐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과거에는 선진국에 기술경쟁에서 뒤지고, 개도국에 가격경쟁에서 밀려왔는데 요즘은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발전으로 '신 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해답도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