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새로 구성될 혁신위원회가 권한도 없는 '허수아비'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당헌까지 개정해 혁신위에 당 혁신작업의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혁신위 구성부터 혁신안 도출까지 전 과정을 당권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류 친박계가 주도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 정진석 "혁신위에 전권부여" 대안 제시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혁신위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 등을 당헌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17일 전국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맞춰 당헌.당규를 개정할 경우 최고위나 비대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급여 삭감, 불체포특권 폐지 등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 등을 제출할 경우에도 의원총회 의결없이 바로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대위 산하에 혁신위를 두는 현행 구조에서는 혁신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고 우여곡절 끝에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놓은 방안이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할 경우 무리한 쇄신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의 권한도 주지 않고 혁신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혁신위원장도 그 정도 독립성을 줘야 혁신 의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비박 "20대 총선 공천 반면교사"…'회의론'이처럼 정 원내대표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혁신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박계의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비박계는 그 이유로 지난해 '보수혁신위원회'가 대표적인 혁신안으로 내놓은 '상향식 공천안'이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무력화된 사례를 들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게 전권을 부여하며 보수혁신위 운영을 맡겼고 그 결과 상향식 공천안이 도출됐다.
이를 놓고 친박.비박계간 계파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상향식 공천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됐고 이에 맞춰 전국위원회 의결로 당헌.당규까지 개정됐다.
그러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친박계가 공천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상향식 공천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고 대신 단수.우선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이 실시됐다.
한 비박계 의원은 "당헌.당규에는 이미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이 운영되도록 명시돼 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졌냐"고 반문한 뒤 "결국은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데 현 상황에서는 기대감을 갖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 혁신안 내용 놓고 계파간 이견 극명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당장 혁신위원장 인선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김황식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혁신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해 원외가 아닌 원내에서 혁신위원장을 골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계 쪽에서 혁신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부에서 혁신위원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당 내부로 유턴하면 비박계한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당장 1순위 혁신 대상으로 꼽히는 당 지도부 구성.운영과 관련해 친박계는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지만 비박계는 당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또 대선 1년 6개월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관련해서도 친박계는 현행제도 유지를 비박계는 규정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등 계파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외,원내를 막론하고 친박 성향의 혁신위원장이 선임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의 경우 현 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혁신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대폭적인 당 쇄신작업에 들어가게되면 총선참패 책임론이 불거지며 친박계의 당권 장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반면 비박계는 당권 장악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