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지난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말 동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임을 위한 행진곡'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종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순항이 예상됐던 20대 국회가 뜻밖에 암초를 만났다.
야2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을 고수하면 야권이 '깐깐한 협치(協治)'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야2당은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겠다'면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과 일정부분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단 20대 국회 개원 직후 박승훈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채택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일반 안건인 결의안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야3당(더민주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의석수를 감안하면 결의안은 무난하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처벌을 위한 법안도 제정도 약속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대응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는 참여하며 협치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3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야2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는 참여하지만 일방 협조는 기대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5.18 기념식장에서 이것이 제창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구조조정 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해 여야정(與野政)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다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문제는 정부의 태도 등을 보고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며 "(회의에서)정부 입장을 듣고 우리당의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의사결정은 원내대표와 당 대표와 논의,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합의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는 하겠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법안 통과 등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민생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지만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협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깐깐한 협치를 예고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대해 "양당체제에서는 없던 새 논의 틀을 조심스럽게 가동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성의 있게 나오면 회의가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정(黨政) 협의하듯 ‘협조만 해 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무엇이 잘 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