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을 비판한지 닷새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일자리 정책콘서트'에 기조발제자로 나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11년째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머물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그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목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747(7% 경제성장·4만달러 국민소득·7대 경제강국)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고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시대'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성장 동력이 식어버린 상황이라고 얼마든지 결론내릴 수 있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을 정조준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미래의 성장 동력이 없는 상황은 우리에게 위기감을 주고 있다"며 "말하자면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획일적인 또는 중앙집중형의 사고방식으로는 경제 돌파구가 생기기 어렵다"며 "지방정부를 돌아봐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그동안 주장해온 ‘복지성장론’을 제시했다.
그는 "저는 요즘 대동사회라는 말에 꽂혀있는데 격차사회,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는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다"며 "저는 복지야 말로 미래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이를 통해 성장이 이뤄지는 복지성장론을 편적이 있는데 서울시를 보면 (이런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9일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째인데 2할 자치에 머물고 어떤 분은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라고 말한다"며 박근혜 정부 지방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일은 지방정부가 6 대 4로 중앙정부보다 많이 하는데 재정은 2 대 8로 절대적 불균형"이라며 "기초연금이나 누리과정 사업이 지방정부의 엄청난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 중앙정부는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