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왼쪽)와 이를 공개한 인터넷매체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규탄하고 김 여사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열린다. 앞선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차 열리는 수심위 결론에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 어떤 쪽으로 권고 의견을 내든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 향후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최 목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를 심의한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최 목사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청하는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의 사실 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 사실에 대해 '청탁하지 않았다'는 취지 설명을 하고 되묻는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최 목사 자신의 신문조서를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방점을 찍고 '자신은 물론 선물을 받은 김 여사나 윤 대통령의 혐의도 인정돼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전용기인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카카오톡으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하고, 같은해 9월에도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건넨 이후 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관련 민원 등을 부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청탁 내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의 성격을 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 목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는 '선물에 청탁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청탁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최 목사는 이런 자신의 진술도 검찰의 유도식 조사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최 목사가 '잠입 취재'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한 점, 검찰 조사에서도 화장품이나 향수는 취임 축하 선물이었고 가방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최 목사 측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매개로 접근했고, 선물을 건넨 시기와 통일TV 관련 청탁의 시점이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점 등도 검찰의 이런 시각을 뒷받치는 정황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기소 혹은 불기소 어느 쪽이든 수심위 결론은 적잖을 파장을 낳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일 최 목사를 기소하라는 권고가 나올 경우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선물을 건넨 최 목사를 처벌하면서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하려면 검찰이 떠안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처벌 여론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수심위가 최 목사의 불기소를 권고하면 검찰은 애초 수사 결론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한번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결할 공산이 크다.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이나 수심위를 열어 외부의 자문을 들었고 그 결과마저 같았다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로 판단한 기존 수사팀의 의견에도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