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예비군' 편성 검토에 들어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한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사이버 예비군 편성 가능성과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폐쇄회로(CC)TV 기술 개발, 인공위성위치정보(GPS) 전파 교란 공동 대응,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를 협의했다.
사이버 예비군이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각 군 사이버침해대응(CERT)팀, 사이버 분야 의경 등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한 예비역을 대상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에 별도로 사이버 훈련장에서 훈련하며, 유사시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향토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해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또, 민군 합동으로 GPS 전파 교란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간 전파교란 탐지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전파교란 신호에 대한 신속·정확한 탐지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부처 간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어 하드웨어 중심의 군 정보통신기술(ICT) 인력과 무기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전장(戰場) 환경에 부합한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