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자료사진)
사상 최대인 8명에 이르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포진한 20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이에따라 경찰의 숙원 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 국회에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다 '정운호 게이트' 등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의혹 사건으로 '전관'에 오염된 검찰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분위기도 조성됐다는 분석이다.
◇ 이번엔 될까…경찰 출신 뱃지에 거는 기대감 '↑'20대 국회에서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 필요성을 역설해 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법안 마련에 적극적인 분위기다.
표 의원실은 경찰대 7기 출신 최대규 선임 보좌관 등 경찰 후배들이 대거 포진해 '미니 경찰서'로 불린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표 의원은 "검찰이 내부 문제를 스스로 수사하고 결론 내리는 왜곡되고 잘못된 현재의 형사사법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확보 등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의원 외에도 권은희·이동섭(국민의당), 김한표·윤재옥·김석기·이만희(새누리당), 이철규(무소속) 등 경찰 출신 의원들이 8명으로 역대 최대인 점도 고무적이다.
19대와 비교하면 경찰 출신의 금배지가 2배나 증가한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에 힘을 실어줄 정치권 세력이 커진 만큼 향후 정치권 대응에 한층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적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 배출이 많은 검찰에 비해 경찰은 정치권에서 힘을 받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선 정치권이 경찰의 현안에 대해 좀 더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전관에 오염된 검찰…견제 세력이 없다여기다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사사법이 돈과 전관들에 좌우된다는 설이 또다시 수면위로 올랐지만, 법조인 특유의 특권의식과 동업자 의식이 결합해 '봐주기'식 수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초기 수사가 미온적이었고, 악화된 여론에 떠밀려 홍 변호사를 수사 대상에 올렸지만 전관 비리를 파헤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홍 변호사는 전관 비리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동국대 임준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10년 이후만 봐도 2011년 '벤츠 여검사', 2015년 '명동사채왕 판사' 등 전관과 관련한 대형 법조비리가 계속 터진다"면서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 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검찰 내부 비리를 파헤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국대 이웅혁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로썬 검찰을 수사할 견제세력으로는 경찰밖에 없다"면서 "법조에 만연한 전관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사권이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가 기소여부를 재량껏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기소와 관련해 전권을 검사가 행사하는 것도 법조비리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사진=자료사진)
◇ 8월 들어설 새 수뇌부 의지가 관건
경찰은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수사권조정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예상하고 내실을 더욱 공고히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의 숙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관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조정 방안은 실현할 수 있도록 거듭 손을 보고 있고, 여론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찰의 수사력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8월 새로 맞이하는 경찰 수장의 수사권 조정 의지가 관건이다.
8월 2년의 임기를 마치는 강신명 청장(치안총감)의 후임으로 이철성(59) 경찰청 차장과 이상원(59) 서울경찰청장, 이상식(51) 부산청장, 정용선(53) 경기청장, 김치원(55) 인천청장, 백승호(53) 경찰대학장 등 6명의 치안정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가운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불거졌을 때 대외적으로 수사권 확보 목소리를 낸 인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