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미 복귀 전임자들을 해직조치로 몰아가는 등 초 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 전임들의 직권면직과 관련해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장 교육감은 29일 밤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 교육감들은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한다며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는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7년 전,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당할 때 물리력으로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키고, 항의집회와 삭발, 천막농성·단식농성·점거농성 등 투쟁하면서 교육감에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그만 두라고,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징계를 거부하라고 했던 말도 생각난다고"도 했다.
또 "정말 괴롭다. 모멸감도 느낀다. 내가 교육감 직을 그만두고 직권면직(해직)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더 큰 책임, 교육의 변화와 혁신, 혁신교육 실현,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해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 교육감이 페이스 북을 통해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 해야 하는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하며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강공에 강한 불만을 여과없이 토로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일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X같다"는 말은 너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특히 27년 전 전교조 합법화를 둘러싸고 대규모 해직사태를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조치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너무 성급한 판단이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 중 마지막 징계대상이었던 정성홍 광주지부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지난 27일 할 예정이었으나 인사위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장교육감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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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마 이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에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면직 시기 유보와 전교조 인정, 대화와 협력을 건의했습니다.
전교조에게는 후배교사들을 면직해야하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진정을 다해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가능한 함께 협력하며, 전교조 합법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면피용, 책임회피용 꼼수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후배교사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들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직권면직입니다. 27년 전,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당할 때 투쟁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물리력으로 징계위원회를 무산시키고, 항의집회와 삭발, 천막농성·단식농성·점거농성 등 투쟁하면서 교육감에게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그만 두라고, 역사 앞에 당당하게 징계를 거부하라고 했던 말도 생각납니다.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정말 괴롭습니다. 모멸감도 느낍니다. 내가 교육감 직을 그만두고 직권면직(해직)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 교육의 변화와 혁신, 혁신교육 실현,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을 위해 참고 견디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 힘들고 험난한 선거를 치르고 쟁취한 교육감인가?" 이런 말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괴롭습니다.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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