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책임제적 요소 강화 개헌 불가피
- 다당제로 재편하는 정계개편 필수적
- 중도보수 대변할 새 정치세력 나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요즘 정치권의 새판 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4의 세력, 제4의 정당 얘기도 자꾸 나오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 그리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있고,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새로운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오늘, 싱크탱크 '새한국의 비전' 초대 원장을 맡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보겠습니다. 박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준> 안녕하세요.
◇ 변상욱> 20대 국회의장이 뽑혀야 새 사무총장을 추천하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아직은 현 총장이시군요.
◆ 박형준> 네, 그렇습니다.
◇ 변상욱>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걸 조언하시겠습니까?
◆ 박형준> 조언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결국에는 누가 더 통 크게 양보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국회의장을 갖지 않은 곳에서 법사, 운영, 예결위를 함께 묶어서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요. 이게 과연 수용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역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협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2년 운영에 있어서 실리를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시간이 멀지 않아서 타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정계개편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양당 체제가 균열이 생겨서 3당으로 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정계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으로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가 없겠다는 판단 때문에 또 다른 세력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 박형준> 단순히 정권 재창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이 87년 체제가 총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국면에 있습니다.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국가운영의 틀을 이대로 가져가서는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정치틀을 한번 새로 짜보자 하는 문제의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치질서 모색이고요. 그런 새로운 정치질서를 위해서는 이전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초했던 양당 체제, 이미 4.13 총선에 의해서 일부 균열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양당 체제를 다당제로 재편을 하는 정계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런 인식인 것이죠.
◇ 변상욱> 다당제의 정계 개편, 이렇게 되면 그럼 새로 짜신 ‘새한국의 비전’이 나중에 당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늘 궁금한 점은 그 점인데 아직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 박형준> 그 자체로 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을 만드는데 기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새한국의 비전'은 그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 특히 다음 정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기능은 계속 가져갈 것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좀 애매한 해석입니다만, 싱크탱크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플랫폼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싱크탱크와 플랫폼의 차이는 또 뭔지, 이 부분은 좀 명확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다.
◆ 박형준> 싱크탱크는 역시 정치를 지적으로 뒷받침 해 주는 기능,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요. 그래서 '새한국의 비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술적인 싱크탱크는 아니고요. 전략적 싱크탱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학자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모색이 일어날 경우 이 싱크탱크가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플랫폼입니다.
◇ 변상욱>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국민들이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는 궁금증은 결국 국민의당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 될까? 아니면 국민의당이 아닌 또다른 보수 개혁 세력을 묶는 정당이 되어서 국민의당과 연대한다는 뜻이 될까.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박 총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더 희망적이십니까?
◆ 박형준> 우선 전제할 것은 지금 전 세계 정치가 다 좀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정치의 위기를 겪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 위기가 한쪽으로는 분노의 표출, 포퓰리즘의 특색,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어떤 열광,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더 중도 통합적인 흐름 속에서 좌우 양극단을 배제한 세력들이 함께 정치를 이루어가는 이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전자의 길보다는 후자의 길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이 중도지형의 정치지형 안에는 다양한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나 출신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동종교배가 아니라 이종교배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당은 그 중의 일부를 지금 대변을 하는 세력이죠. 그렇지만 지금 크게 보면 보수지형에서 중도 보수나 개혁 보수를 제대로 대변할 정치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런 쪽으로 혁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0% 이외에도 20 내지 25%의 보수진영에 있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세력은 독자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당은 중도보수, 개혁보수를 끌어안지 못했으면 이쪽은 진보진영 정당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형준> 진보진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중도 진보랄까요. 중도진영이기는 하지만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호남을 자기 지지기반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영남이나 다른 지역에도 중도 진보도 있지만 중도 보수라고 일컬을 수 있는 또 그런 생각의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단은 좀 대변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정치체제의 개편. 큰 그림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 정계개편이든 연대든 간에 그 연결고리는 개헌이 되겠죠. 헌법을 뭔가 바꿔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짜는 거에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박형준> 그렇습니다. 지금 87년 체제의 정치틀이 바로 대통령 5년 단임제 그리고 정부와 의회의 대립모델에 기초한 양당제도인데요. 이 틀을 가지고서는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널리 퍼져 있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안정성을 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국정의 안정성도 이루기 어렵고, 또 이 체제가 마치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딱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대응의 순발력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 그야말로 정치를 무능하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여러 세력들이 그런 개헌의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과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 고쳐야 하는지는 그동안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뭘 고치고 싶어하는지도 알지만, 정치권이 왜 안 고치고 계속 버티는지도 사람들은 대충 이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끌여들여서 고치게 할까, 그게 문제겠군요?
◆ 박형준> 지금 이번에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3분의 2가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내년 대선에서 대권을 기대하는 대권후보들 가운데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수가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의지를 어떻게 조직해내고 이 실천의지를 다음 정권 초기에 개헌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후보들 혹은 세력들이 어쨌든 내년 대선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자신의 분명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공약을 하나의 후보가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공동으로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밑에서 추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와 개헌 시행이 다음 정권 초기에 벌써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그 부분에서는 정부의 형태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내각책임제,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형준> 지금 개헌의 방향이라고 하면요. 그게 분권형이 됐든 내각제가 됐든 의회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자꾸 비효율적이 되고 무능화되고 책임성이 없어지고 이런 이유가 좀 정부와 의회의 대립모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에는 일정하게는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강화하는 개헌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권형이라는 형태로 담아내자는 요구도 있는 거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 박형준> 분권형이 될지 내각제가 될지는 그거는 논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 변상욱> 사무총장직 끝내시고 좀 더 몸이 자유로워지시면서 자주 저희 하고 얘기 많이 나눠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 박형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 변상욱>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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