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높은 등록금에도 5년간 125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원 1명당 1억원 넘는 인건비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14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5 로스쿨 재정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들 로스쿨이 해당기간 거둬들인 등록금은 3022억 4918만 8852원이었다.
하지만 인건비는 등록금보다 1249억원가량 많은 4272억 2167만 1557원을 지출,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에 795억 8027만 154원이던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890억 613만 6844원을 기록했다.
이러다보니 연도별 거둬들인 등록금에서 인건비를 뺀 차액은 △2011년 -230억 6363만1664원 △2012년 -250억 7055만 7430원 △2013년 -258억 5490만 9556원 △2014년 -255억 9008만 3334원 △2015년 -253억 9330만 721원이었다.
지난해 인건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고려대로, 70억 6021만 9299원이었다. 성균관대는 60억 795만 8150원, 서울대는 57억 7152만 737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제주대는 20억 8173만 4980원으로 인건비 지출이 가장 적었다.
로스쿨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로, 1억 3611만 6165원에 달했다. 고려대는 1억 2168만 506원, 연세대는 1억 1357만 5567원 등이었다. 또 이화여대와 서강대, 영남대와 경희대, 인하대와 한국외대도 '억대 연봉'을 기록했다.
반면 국립대인 강원대와 충북대, 충남대는 각각 6769만 5991원, 6826만 8940원, 6849만 3370원을 기록했다.
인건비가 100억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장학금은 2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25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액은 Δ2011년 294억1111만9780원 Δ2012년 302억1260만1540원 Δ2013년 310억7297만8596원 Δ2014년 316억9139만95원 Δ2015년 316억1638만5777원을 기록했다.
특히 건국대·동아대·아주대·원광대·인하대·한국외대 등 사립대 로스쿨은 2011년에 비해 장학금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박홍근 의원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자금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원 확보로 인한 재정적자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충당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