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 금융 못지 않은 관치 감사
-폭탄 돌리기에 대한 국정감사필요하다
-1억 자문료 받은 대통령의 사진사는 무슨일을 했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6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분식회계, 수조원의 손실. 그런데도 성과급 나눠 갖기. 또 한 직원은 가짜 영수증 만들어서 180억 횡령. 이게 다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이런 부실징후 역시 오래 전부터 감지되어 왔다고 하는데 ‘지난 16년간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였던 산업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정무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연결합니다. 민 의원 나와 계시죠?
◆ 민병두> 네, 민병두입니다.
◇ 정관용> 이게 대우그룹 해체하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지분을 갖는 그렇게 된 거죠?
◆ 민병두> 네, 맞습니다. 당시에 몇 개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그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대우조선에 들어간 공적자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 민병두> 한 18조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8조요?
◆ 민병두>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18조 들어가서 사실은 이게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산업은행이 대주주가 되면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켜서 그 지분 되팔아서 정부가 돈 회수하자. 원래 그게 목표잖아요.
◆ 민병두> 그렇죠.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된 것이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또 회수할 때 기본원칙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이나 그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민병두> 결국은 정부, 특히 금융당국이죠. 금융당국 또 경제부처 그다음에 국책은행 여기의 어떤 도덕적 해이 또 감독의 부실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정치논리가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부실을 털어내고 회사에 정리할 것 있으면 정리하고 민영화할 것 있으면 민영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항상 놓치고 결국은 대마불사, 국책은행이 일단 개입하게 되면 정리할 시점을 놓치고 계속 연명치료하면서 돈을 쏟아 부은 것이죠.
◇ 정관용> 이게 정부 책임으로 보자면 시점으로 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네 정부 다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 민병두> 부실이 결정적으로 커진 것은 최근의 일이죠. 해양플랜트에 진출하면서부터 우리 조선사들이 결정적으로 손실을 입기 시작했고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전 정부에서는 사실 호황이었죠. 호황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겼죠. 지금 지난 한 6, 7년 전부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이런 저런 정책논리로 또 관치금융을 통해서 연명치료를 한 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는 빨리 회사를 정상화해서 지분 팔고 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 아닌가요?
◆ 민병두> 그랬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어두운 시절이 올 거라고 몰랐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최근의 문제만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 정관용> 지금 부실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
◆ 민병두> 그게 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거든요. 금융당국이 지금 구조조정 TF가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채권단이 파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의 부실은 얼마이고 앞으로 이 부실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 또 추가로 드러날 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 줘야지만 국회가 무엇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 부분을 유지를 해야 할지 새로운 산업부문을 어떻게 일으켜야 할지 이런 것들이 청사진이 그려지는데 지금 전혀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자 혹은 국정조사를 하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엊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감사원은 어떤 계기로 감사에 착수했던 거죠?
◆ 민병두> 지난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 때. 아마 감사원이 지적했던 60여 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고액자문료를 받았다는 얘기, 그런 것 제가 작년에 처음 주장을 해서 드러났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핵심이 부실적발프로그램을 작동했으면 그 당시에 부실 규모가 드러났을 텐데 그것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민병두> 그것도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던 겁니다. 작년에 아마 우리 국회 정무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걸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도 촉구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은 국회 정무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죠.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되고 교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국책은행은 왜 그렇게 감독이 부실했고 또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고 또 이것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치금융 못지않은 관치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원이 결과라고 내놓은 것도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가 있는데 산은은 그것도 밝혀내지도 못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나눠주는 걸 막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실의 전체 규모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극히 일부다?
◆ 민병두> 그건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지적을 한 것이죠. 지난 십 수 년 만에 그 모든 걸 규명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의 원인을 따져가는, 책임의 책임을 따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 지적됐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감사에 불과한 것이지, 환부를 드러낸 암에 걸린 한국경제, 암에 걸려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진단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민병두 의원이 한 번 그림을 그려봐주세요, 그러니까. 원인의 원인을 쫓아가서 책임의 1차 소재부터 어떻게 어떻게 돼 왔길래 이 꼴이 되도록 방치가 된 겁니까?
◆ 민병두> 우리는 일단 그 문제가 생기면 국책은행은 정말 정책금융만 해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의 정책금융만 해야 되는데 부실이 나오면 중소기업은 죽이죠. 그렇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고 국책은행이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 구제금융을 하도록 됩니다. 그러면서 부실기업을 떠안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산업은행 1대 주주고 금융위원회가 2대 주주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실기업을 떠맡은 게 아마 산업은행이 17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국책은행이 그걸 떠맡았다 하면 그 기업은 살아나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국책은행이 떠맡았다면 그걸 살리겠다는 뜻이죠. 어떻든 연명치료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죠. 적절한 시점에 드러내야 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냐 하면 이런 산업은행이 스스로 자기 임기 내에 문제점을 다 드러내기 싫었을 것이고요. 또 그 배후에는 금융당국의 이런 저런 정치논리가 개입될 것이고 아까 산업은행의 책임자들이 자기 임기 내에 부실을 갖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금융당국도 자기 임기 내에 부실을 드러내기보다는 연명치료를 해서 폭탄을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다음 임기 사람들한테.
◇ 정관용> 폭탄 넘기기.
◆ 민병두> 네. 자기 임기 내에 무엇인가 드러내고 정리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 임기 내에 외형상의 수치를 갖다가 그럴 듯하게 만들어놓고 떠나는. 그러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구조이고 최종적으로 그 뒤에는 청와대 서별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죠. 여기에서 부실기업이 드러날 때마다 경제금융 관련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지난 7년 동안 동양 사태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상당한 경우에 연명치료를 집중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구조가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권은 정권 임기 내에 금융당국은 또 자기 임기 내에 산업은행은 또 자기 임기 내에 대기업이 망하는 일 없도록 그냥 계속 살려만 두는 폭탄 넘기기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 민병두>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단순히 폭탄 넘기기가 아니라 거기 다 들어가서 왕창씩 빼먹었더라고요. 아까 민병두 의원 말씀하신 지난 16년 동안 별 역할 없이 자문 역할 명목으로 돈 가져간 사람이 70여 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 민병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밝힌 내용인데. 심지어 대통령의 사진사라고 하는 분도 가서 한 1억원 정도 자문료를 받았고요.
◇ 정관용> 사진 찍는 사람이요?
◆ 민병두> 네.
◇ 정관용> 대우조선해양에 뭘 자문했답니까?
◆ 민병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 사진사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우리 노력으로 파악을 한 것이죠. 한나라당 국장, 과거에 한나라당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장 자격을 갖고 들어간 분들 등등 그런 이 자문위원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직 사장으로서 경영부실에 대해 책임 있는 분이 다시 또 가서 자문위원을 몇 년 하고 일종의 전관예우 같은 거죠.
◇ 정관용> 이것도 지금 밝혔지만 사장 재임 시절에 특혜성 계약하고 뒷돈 받고 이런 의혹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 민병두> 그렇죠.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 이번에 검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작년에 전·현직 사장 세 분을 불러서 국정조사도 하고 그 당시에 회계법인도 불러서 부실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부실감사가 아니다. 회계원칙이 그렇다고 둘러대고. 사장들도 서로 핑계만 대고 그래서 이제는 이걸 제대로 한 번 이 시점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청문회해서는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걸 다 불러 모아서. 왜냐하면 감사원의 부실감사도 있죠. 그다음에 기재부의 책임도 있죠. 수출입은행 관리하는 것도 있죠. 정무위 같은 경우 금융위, 금융감독원, 산업은행들하고 관리하는 곳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민병두> 산업자원위원회 같은 경우 전체 우리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서 그려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 한 번 그림을 제대로 그려봐야 한다. 책임도 따지고 미래청사진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걸 제대로 짚어봐야 앞으로 또 구조조정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 민병두> 네.
◇ 정관용> 지금 야3당은 같은 뜻입니까?
◆ 민병두> 지금 야3당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하자는 주장들이 강한데. 우리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19대 국회에서 기재위에서 합동청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방식을 지금 주장하신다?
◆ 민병두> 아니요. 기재위뿐만 아니라 다 불러 모아서 한 적이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