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국제 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억압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돼, 진상규명 요구를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15일(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홈페이지에 한국 집회·결사의 자유 조사 보고서를 게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찰의 집회금지나 청와대·국회 등 주변 100m 내 집회 금지에 대해 "허가제가 아닌 사전 신고제로 집회에 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은 무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차벽에 대해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유를 사전적으로 저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조합이 처한 현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지위에 대해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은 이들의 결사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본질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노조의 가입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의 끝머리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우려와 비판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명백히 정치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는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인데, 이를 마치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