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극적 재정보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발언도 나와, 추경 편성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제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고용의 하방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인 16일에도 유 부총리는 여야정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직후 "(여야로부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받았고,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폴리시 믹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그동안 "아직 추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비교하면 이달 말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편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짜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추경편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간담회 직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 쪽 하방 위험은 하반기에도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만 들었다"며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세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실업대책이나 지역대책 등을 통해 적자를 늘리지 않는 방식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유지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출 여력을 좀 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과 조언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3.1%로 설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의 하향조정 가능성,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