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이번 정권서 하고도 남아
- 與 총선 책임자들 다시 권력 잡아서야
- 유승민 복당 했다고 당 달라질까
- 새누리당 복당은 전혀 생각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전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정치권에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개헌입니다. 개헌론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건 정세균 국회의장이고요. 거기에다가 여야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과연 언제가 적절하냐 이 시기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결정적으로 청와대는 이번 정권에서는 안 된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은 어떤 입장일까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죠. 이재오 전 의원을 오늘 연결합니다. 오랜만에 출연이네요. 이재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어떻게 서울에 살고 계시는 건 맞죠?
◆ 이재오> (웃음) 네.
◇ 김현정> 총선 끝난 후에 두문불출 하셨어요?
◆ 이재오> 네, 낙선한 사람이 나댈게 있습니까?
◇ 김현정>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 이재오> 조용히 자기 성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동안 사실은 언론접촉도 피하고 인터뷰도 거절하고 그러시다가 개헌,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입장을 좀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나서셨어요. 일단 당연히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죠?
◆ 이재오> 당연하죠. 원래 19대 때 개헌을 끝내야 하는데 그때 청와대가 방해해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20대는 제일 먼저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다음 정권이 현 정권을 답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헌부터 해서 나라의 틀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죠.
◇ 김현정> 나라의 틀. 그런데 문제는 시기입니다. 지금 다음 대선까지 1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과연 개헌을 할 때인가 할 수는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원래 가장 적기는 작년이었고요. 그러나 다음 대선이 1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고. 그리고 내년 12월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맞습니다.
◇ 김현정> 아,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지난주에 내셨거든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난 번 이야기를 모여서 했죠.
◇ 김현정> 의견일치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4월 보궐 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개헌은 이번 정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이재오> 그럼요. 하고도 남죠. 그리고 내년 12월에 치르는 대선은 새로 고쳐진 개헌안에 의해서 선거를 치러야지.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면 정권이 지금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형태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람만 바뀌고 똑같죠.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은 안 된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 이재오> 아니, 그 분은 맨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경제 블랙홀을 된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개헌 논의하는 경제가 블랙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 3년 동안 개헌논의 안 하고 경제가 활성화 됐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이재오> 그리고 개헌안은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할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하는 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럴 자격이 없다, 청와대가.
◆ 이재오> 그럴 권한이 없는 거죠. 왜냐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오> 대통령도 갖고 있고.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발의를 안 하면 국회가 발의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번 정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같이 의견을 합니다마는 방향을 놓고는 좀 엇갈립니다.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도 찬성은 하는데 이원집정부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밀고 있는 대선 후보가 반기문 사무총장이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외치를 잘 하는 대통령으로 이원집정부제에 적당하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개헌은요, 어떤 정파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군사독재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건 되지도 않고요. 또 특정인과 특정 정파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개헌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군사독재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래 갖고 나라 미래가 되겠습니까? 되지도 않고요. 그것은 다 허망한 꿈에 불과하고. 이원집정부제하고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이요. 제가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오> 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을 보장해 주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되 그 권한, 외교, 통일, 국방 외치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내각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4년 중임도 4년 보장해 주고 그 권한을 내각과 나누자는 겁니다.
◇ 김현정>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재오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해오셨죠.
◆ 이재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특정 정파가, 그런 정파가 제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에서 친박이라고 하니까 언론에서. 친박이 자기네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권력 연장을 위해서 개헌안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러면 그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망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그거는 특정 개인의 이야기니까 언론에서 제가 이야기 할 성질은 아니고요. 그건 됐을 때 얘기고.
◇ 김현정> 됐을 때 얘기고. 가장 유력한 주자인 건 맞나요? 새누리당에서.
◆ 이재오> 글쎄, 그건 저는 새누리당이 지금 아니니까요.
◇ 김현정> 이재오 전 의원 탈당은 하셨습니다. 새누리당에서.
◆ 이재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렇죠. 오랫동안 몸 담았던 친정인 것은 맞는데. 지금 총선 후에 계파해체 선언도 하고 혁신 해보자고 비대위도 꾸리고 그랬지만 다시 복당 문제 놓고 지금 심하게 내홍을 겪는 모습,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사진=자료사진)
◆ 이재오> 지금 내가 특정 정당을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니까, 제가 20년이나 몸을 담았던 당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이재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표를 안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안지고 다시 권한을 갖겠다고 하니까 저 사단이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총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럼 친박계라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오>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이 제대로 되려면 총선이 끝나면 총선 참패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말 국민들의 뜻을 못 받들어서 우리가 죄송하다 하고 정치를 그만 두던지 자리에서 물러나던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거꾸로 오히려 더 권력을 강화하고 더 잡으려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 점점 멀어지는 거죠.
◇ 김현정> 이른바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선을 이끈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 이재오> 그야 말을 안 해도 국민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주류 친박계가 다시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다.
◆ 이재오> 권력을 잡는 것도 좋은데 그게 민주주의 대원칙에 합당한, 정당한 그런 행태를 가져야지. 그거 억지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도 보면요. 비박 쪽은 정병국 의원 단독 출마하고 나머지는 다 친박계 분들이 총출동하세요.
◆ 이재오> 이번 선거 때 그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천 자체부터 그렇게 하려고 당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가면 당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유승민 의원 복당 절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몇 사람 복당을 했다고 지금 새누리당의 골간이 특정 정파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일렬로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사람 양심적인 인사가 복당을 했다고 해서 당의 체질이 뭐가 바뀌겠습니까?
◇ 김현정> 뭐가 바뀌겠느냐. 아니,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보세요.
◆ 이재오> 도전 할 수 있다고 봐도. 그런다고 해서 당이 뭐 달라지겠냐고.
◇ 김현정> 달라지겠는가. 그나저나 이재오 전 의원께서는 복당 신청 안 하십니까?
◆ 이재오> 저는 복당 신청을 안했습니다.
◇ 김현정> 왜, 생각이 없으신가요.
◆ 이재오> 제가 사실상 쫓겨난 사람인데 쫓겨난 사람이 다시 넣어 달라고 이야기 한다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니, 유승민 의원은 신청 하셨잖아요. 그분도 쫓겨나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 이재오> 그 분은 당선된 사람이고. 우리는 당선이 안 된 사람이 당이 필요해서 복당을 시킨다면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러나 당이 지금 저 판인데 내가 복당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그런 형편이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떠오르는 얼마 전 보도가 뭐냐면, 지난 달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 대표가 이재오 전 의원을 찾아가서 대선을 도와달라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 이재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현정> 아닙니까?
◆ 이재오> 네.
◇ 김현정> 만나지도 않으셨어요?
◆ 이재오>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언론에 했는데.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만난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따지고 보면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재오 의원을 친이계로만 볼 수 없다. 합리적인 보수이니 만큼 이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당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 이재오> 제가 지금 국회의원을 오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 입장에서 특정 계파나 특정 계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정치를 할 그럴 건 아니죠. 제가 무슨 지금 어떤 정파를 대신해서 이야기 한다거나 그럴 정치인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제3지대에서 정의화 전 의장이 어떤 초당적인 신당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이라면 초당적인 무언가라면 도전해볼 생각 있으십니까?
◆ 이재오> 제가 도전한다기보다 개헌 문제가 이제 부상되니까 저에게 의견을 묻는 데가 여럿 있는데, 정의화 전 의장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제 생각은 지금 국회 정당 일부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을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모순 되냐면, 국민이 합의를 하거나 국민이 논의를 하려면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놔야 국민들이 논의를 하죠. 국민들이 논의할 장도 안 만들어 주고 국민이 협의할 것도 봉쇄해 놓고 개헌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해 놓고서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 논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국민의 합의를 거치려면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 공청회도 하고 지방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 국민들이 개헌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국회가 만드는 것인데, 그건 아예 못하던 해 놓고 어떻게 국민이 합의를 거칩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정파,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제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겪었던 폐해가 나라의 발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정권부터는 새로운 헌법에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국민적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개헌 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정치적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을 화두로 하는 주장하는 정당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정당이나 국민운동.
◇ 김현정> 국민운동.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 김현정> 이재오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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