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춘(더민주 의원)
신고리 5호기 6호기 어제 결정이 났는데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잠깐 좀 연결을 해 자세한 얘기 듣고 가죠. 탈핵 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 김현정> 신고리 원전이 5, 6호기면 이 일대에는 원전이 총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 김영춘> 모두 10기의 원전이 되게 됩니다.
◇ 김현정> 10기요?
◆ 김영춘>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단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장소에 많은 원전을 모아 놓고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한 반경 3.5km내에 10개가 몰려 있는 거네요?
◆ 김영춘> 그런 셈이죠.
◇ 김현정> 야권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반대 이유는 뭐죠?
◆ 김영춘>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것도 10개나 이렇게 대단지를 만들어 짓는 것은 한마디로 유사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너무 큰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엔 30km 반경, 그리고 바람이 불었던 방향은 50km까지 사람을 다 피난을 시켰습니다. 그때 피난시킨 사람이 16만 명 정도였다고 들었는데 이 신고리 원전 단지에서 반경 30km까지는 한 350만 명이 살아요. 반경50km까지 넓혀보면 500만 명이 삽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로 피난시키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 김현정> 만약에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 김영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km 이내에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마비되고 절단이 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 김현정>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보도가 되는 걸로 보면 원전 건설로 경기도 좋아지고 인센티브도 주니까 이래저래 괜찮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빨리.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김영춘> 그거는 원전이 들어서는 부지 주변의 몇 킬로 이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신고리 원전은 울산시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한 면이나 울주군 자체에는 원전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조금 형편이 나아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울산시 전체, 또 부산시 전체, 경상남도 양산시 이런 지역은 그런 지원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으면서 만약의 사고 시에는 피해만 일방적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런데 전국민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지금 전기사용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름에 더운 날 에어컨들 키면 블랙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 김영춘> 정부의 일방적 선전인데. 기억해 보시면 작년 여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라고 오히려 전기료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본데요.
◇ 김현정> 그러게요.
◆ 김영춘> 그 정도 우리나라 현재 전력 예비율이라는 게 높습니다.
◇ 김현정> 몇 년 전에는 블랙아웃 된다고 해서 다들 조심해서 쓰고 이랬던 적도 있지 않나요?
◆ 김영춘> 그때는 일시적인 잠깐의 현상이었고.
◇ 김현정>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다?
◆ 김영춘> 아니, 그때만 잠깐 그랬고 꾸준히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또 한수원에서 계속 발표하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증가 예상률이 실제보다 항상 높게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영춘> 그 기초가 경제성장률인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력당국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항상 지금 낮게 계속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 짓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기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충분한 전망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수급 기본 계획부터 다시 짜야 됩니다. 그렇게 짜면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짓지 않아도 충분히 전력 수급은 가능합니다.
◇ 김현정> 만약 정부는 지금 이미 허가는 했고 어제. 이대로 추진을 한다는 입장인데 계속 추진을 한다면 야당이나 혹은 지역 주민들이 어떤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세요?
◆ 김영춘> 허가절차상에 문제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허가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대로 따지고 가급적이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합법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춘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영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신고리 5, 6호가 허가가 됐습니다, 건설 허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세요. 김영춘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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