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20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 협치와 상생, 혁신과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아낸 미래지향적 분권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금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식 관계 대신 협치와 상생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체제의 산물로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지방자치조문은 117조와 118조 두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2개 조문에 불과한 지방자치 내용을 풀뿌리 자치 시대에 걸맞게 더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자율권이 과도하게 규제돼 있다. 1000만 시민의 삶을 살피는 서울시조차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권한이 없다"며 중앙정부로 쏠려 있는 과대한 권한을 비판했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주도 사업도 지방정부에 전가돼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거의 파탄 지경"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의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고 지방을 핍박하는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국민의 후퇴된 기본권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기본권 신설하는 내용의 개헌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원순 시장,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등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제안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