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는 30일 집단휴원 및 대규모 집회에 나설 예정이어서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월말에도 누리과정 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집회를 가진 바 있다. /황진환 기자
어린이집에 이어 사립 유치원들도 집단휴원을 예고하면서, 보육 현장에 혼선이 우려된다.
26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사립 유치원 4200여곳 가운데 연합회 소속인 83.3%인 3500여곳이 집단 휴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광장에 모여 '유아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고,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합회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들도 국가의 약속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학부모 단체와 사립 유치원 교원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집회 동참을 호소하는 공문을 전국 유치원들에 발송했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52만명으로 국공립 유치원생의 16만명에 비해 3배가 넘는데도,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1명당 매월 지원하는 비용은 98만원.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3분의1 수준인 31만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드는 비용을 사립 유치원 지원으로 돌려도 원아 1인당 매월 5만 2천원이 추가 지원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들의 집단 휴원을 불법으로 간주, 행정처분 등 제재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학기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한 뒤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사립 유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맞춤형 보육'에 반발한 어린이집들의 움직임과 맞물려 보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3~24일 이틀간 '자율 등원'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벌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집단 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최대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2만 3천여곳이 소속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집단휴원과 단식농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종일반 자격 신청 심사 결과와 함께 맞춤형 보육 보완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7일이 '보육대란' 여부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어린이집들은 그동안 "현장과 동떨어진 맞춤형 보육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며 "7월부터 도입하려면 기본보육료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내놓을 보완책의 수위와 어린이집 단체들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