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 방안 발표를 앞두고 "(추경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경제 사회 현상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재 정부의 준비상황을 보면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 집중해 추경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부터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해 경찰이나 소방,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반영해야 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인 누리과정 예산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사를 위해 대형 해정 관공선 등 조선사의 새로운 수요를 마련해 주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며 "추경이 그동안의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지난해 누락된 SOC사업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추경을 위해 우리 당은 정부의 추경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경제현실에 맞는 추경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또 더민주에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삼은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상법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현재 총리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까지 했던 사안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EU에서 보듯 불공정한 거래 질서와 불공평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폐단임이 증명됐다. 재벌 역시 이번만큼은 우리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이 법안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