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분양시장에서 가수요자의 무리한 청약으로 인한 과열을 막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늦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다음달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도금대출보증은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묶인다. 또 앞으로는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대출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은 집단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보증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돼,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10조원이나 불어난 은행권 집단대출도 한풀 꺾여, 치솟는 가계부채 증가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디딤돌 대출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7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방식의 디딤돌 대출 본사업을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유한책임 방식은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담보물인 해당 주택에만 상환의무가 한정되고 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세 가구 부담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기존 저소득층 뿐 아니라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 가구에도 지원하고, 취급은행도 우리은행 1곳에서 시중은행 6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행복주택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올해 입주물량을 당초 1만5천호에서 2만호로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아파트 1천호를 매입한 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전체물량의 70%를 매입임대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보험권에도 적용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구조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전세자금에 대한 분할상환 대출을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오는 9월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해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전국망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