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 세종청사는 대규모 집회가 거의 매일 개최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째였던 지난 2014년과 비교해 눈에 띠게 많이 늘었다.
더구나 집회 성격도 동네 민원 수준의 단기집회에서 지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집회 규모도 2014년에는 10명 안팎의 소규모 행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4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 세종청사 집회 건수 45% 급증…정부에 대한 불만 팽배정부 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출입구 옆에는 대형 천막이 하나 쳐져 있다. 천막 아래선 단체복 차림의 민간인 10여명이 구호를 외치며 연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숙집회가 벌써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노동조합원들이다.
또, 기재부 출입구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옆에서는 농협법 개정에 반대하는 농협사무직 노조원들이 한 달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다 29일 철수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정부 세종청사 내 집회신고건수는 375건으로 지난 2014년 같은 기간의 301건에 비해 24.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회신고를 한 뒤 실제 개최된 집회는 올해 90건으로 2014년 62건에 비해 무려 45.2%나 급증했다.
그런데, 경찰이 집계한 실제 개최 건수는 경력(경찰병력)이 출동했던 경우로, 경력이 출동하지 않은 10명 이내 소규모 피켓시위와 노숙집회까지 포함하면 실제 개최 건수는 이 보다 훨씬 많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상 노숙집회와 1인 피켓 시위 등은 집회건수로 잡히지 않는다”며 “실제 집회건수는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 집회시위 대형화 추세, 정부는 묵묵부답 "소통 부재"올해 들어 세종청사에서 이뤄지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가 2014년에 비해서 사뭇 다르다.
전에는 생활민원 등과 관련해 마을 주민 단위의 소규모 시위나 1인 피켓 시위가 많았다면, 올해는 단체 중심의 대규모 집회에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400명 이상 대규모 집회건수는 지난 2014년 35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집회 내용과 구호도 과격양상을 띠고 있다. 확성기를 이용해 정부 정책은 물론 정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집회시위에 대해 세종청사 내 정부부처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송민 위원장은 "공기업 노조가 두 달 넘게 노숙집회를 했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강 건너 불구경만 하다가 64일이 지나서야 기재부 차관과 만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올해 들어서 집회신고 방식도 바뀌고 있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 2곳에 동시에 집회신고를 한 뒤, 상황에 따라 집회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청사에서 아무리 집회를 해도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 서울청사로 많이 올라 간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청사의 한 고위직 간부는 "최근 워낙 굵직굵직한 정책이 많이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집회시위가 자주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그만큼 크다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