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2018년까지 최대 4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인수하고 신용보증기금도 새로운 유동화보증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전문 회수관리회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실상 금지했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PDF·Private Debt Fund)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불안상황에서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중소·중견 팔리지 않은 채권을 사주기로 했다.
산은은 향후 2년간 이들 기업이 발행한 BBB~A 등급 회사채 미매각분을 최대 5000억 원까지 인수한다. 이를 위해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을 설립하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를 총 발행량의 30% 이내에서 사들일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BB' 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까지 1조4000억 원 규모의 신 유동화보증(P-CBO) 프로그램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유동화보증 프로그램까지 고려하게 되면 2년간 최대 4조원의 발행지원이 가능해진다.
정책지원 프로그램외에도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나왔다.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 등도 담보로 인정해주기로 해서다.
특히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000억 원 규모의 ‘지적재산권(IP) 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 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론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제도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 있게 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한다. 대출형 사모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과 채권 형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내는 모델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최대 50%의 여유재산을 기업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대출형 사모펀드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고수익)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올해 말인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는 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회사채시장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발행자가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재매입하는 등의 약정(Covenant)를 활성화하고 장내 회사채 가격이 과도하게 출렁일 때를 대비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책과 함꼐 정책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며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