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최종 시한을 넘기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2017도 최저임금 협상이 사실상 이번 주에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종 시한이었던 지난달 2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9일 자정 7차 전원회의를 마쳤다.
해마다 7월 초에 결정된 전례에 비춰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4일부터 6일까지 열릴 8차 전원회의에 판가름날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지난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했지만, 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해마다 시한을 넘겨 결정하곤 했다.
현재 노동계는 1만원 인상안을, 경영계는 지난해 시급인 6030원 동결안을 내놓고 격한 대립을 빚고 있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가 크고 아직 1차 수정안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뽑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률을 표결에 부쳐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이번 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시급 6500원 내외에 전선을 형성하고 일진일퇴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랐고, 경기불황으로 위축된 1%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6200원대 인상안을 원하고 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우리야 가급적 인상률이 낮을수록 좋다"며 "인상률이 5% 미만에서 결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2.8%로 하향 조정했고, 그나마도 브렉시트 여파를 제외한 것 아니냐"며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분을 합해도 4%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근로자도 3, 4% 가량 인상하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이제는 최저임금도 일반근로자 인상폭에 맞춰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마당에,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두 자릿수 인상을 약속한 야당의 총선공약만 봐도 10%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1년 이른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상률에 대해 더민주당은 올해 시급 7000원 이상 인상을, 국민의 당은 10% 이상의 두 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을 발의했다.
심지어 새누리당도 총선 직전 20대 국회 임기 4년 안에 8~9000원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10%대 인상안을 간접적으로 약속한 셈이다.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원내 야 3당이 이미 올해 (최저임금) 마지노선으로 10% 중반 인상안을 발표했다"며 "총선 결과가 민의를 반영했다고 인정한다면, (10%대 인상이) 사회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