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폐기물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비를 가로챈 폐기물처리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공무원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폐기물처리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용역비 7억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사기)으로 김 모(5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고 모(53) 씨 등 나머지 2명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이를 도운 공무원 98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김 씨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폐기물 처리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음에도 자신이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공공기관의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은 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 씨에게 폐기물처리를 재위탁 해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은 재위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공무원들이 처리내역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재위탁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구청공무원 94명과 공단직원 4명은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자신이 직접 입력해야함에도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양도해 김 씨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내역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직무 위법 사실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며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관리와 건설폐기물 처리내역 입력제도를 개선하도록 관련기간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