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 한일관계 변화, 안보협력 강화해야
- 일본 안보법은 일본 내 문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일본의 우경화는 심각한 상황
- 대사관 내 개최 등, 日도 신중했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영선(전 새누리당 의원), 강창일(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현정> 자위대 창설 기념식이 다시 논란입니다. 매년 열리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행사인데요. 올해는 대사관에서 작은 규모로 여는 게 아니라 특급 호텔에서 대규모로 개최를 한다고 하죠. 또 우리 국방부는 군 관계자를 거기에 참석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자위대 창설을 축하하는 행사에 우리 군인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적 꽤 있죠? 매년 반복되는 논란인데, 이참에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의견도 정리하고 가시죠.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지금 보내주십시오. 먼저 만날 분. 과거 이 기념식에 당당하게 참석했던 분입니다. 송영선 전 의원 연결을 하겠습니다. 송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번에는 어떻게 참석 안 하십니까?
◆ 송영선> (웃음) 이번에는 초청장이 안 왔네요. 아니면 내가 메일을 확인 못 했던지.
◇ 김현정> 초청장 왔으면 가려고 하셨어요?
◆ 송영선> 갈 수 있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갈 수 있다는 입장이세요, 송 의원님은.
◆ 송영선> 네.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많은 국민들 정서가 ‘자위대 창설 행사를 왜 서울 한복판에서 여느냐. 그것도 특급호텔에서 대대적으로 여는 거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선>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도 힐튼호텔 또 그랜드 하이야트호텔, 롯데호텔에서 다 개최됐습니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죠. 단순 외교 측면의 문제로 보자면, 우리와 공식적인 수교 관계가 없는 대만 국경일 행사도 사실 시내의 큰 호텔에서 개최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자위대 창설 기념일이 시내 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을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겁주기 위하는 거다.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한다는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의적인 반응이니까 좀 더 의연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레 겁먹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의연하게 대처하자.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 송영선> 그렇죠. 네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들 의견도 들어옵니다만, “물론 어디서 열든지 일본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고 우리 국민 수탈의 선봉에 섰던 게 일본군인데, 아직 과거사가 깨끗하게 우리 감정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축하연을 서울 한복판에서 여는 건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들어오네요.
◆ 송영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죠.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혈맹 국가가 동맹을 갖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게 사상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일본 자위대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은 2차 대전 이전까지의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요소와 세계 제패, 아시아 제패를 하겠다는 그런 일본의 고전적인 전력이나 자세를 전부 다 뺀 전수방어, 순수한 방어 위주의 체제로 남아 있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고 만든 게 자위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행사가 일본의 자위대를 국군으로 바꾸는 날의 기념이라고 하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다가 최근 미약하지만 한일 간의 관계가 진전이 좀 되고 위안부 문제도 국민들 다수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의 진전이 있고 또 한일 군사정보협력 등이 체결되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강화 분위기가 있으니까,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이 미국 동맹국으로서의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그런 배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송 의원님, 예전 군대와 자위대는 다르다,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안보법을 통과시킨 후에 지금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예전처럼 방어만 하는 군대보다는 훨씬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우리가 특히 우리 군까지 참석해 축하를 해 준다는 것은 오히려 일본의 우익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니냐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선> 아베 총리가 통과시킨 안보법이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이건 벌써 94년 미일 신안보 협력 가이드라인, 96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부터, 주변 사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 자위대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자기 주변의 이익과 주변이라는 것은 거리적인 게 아니라 국가 이익과 관련돼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자위대를 어떤 경우에 파견해야 될 것인가, 평화협력을 위해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좀 더 이번에 구체화해서 총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통과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니구요. 또 이 의지가 일본 혼자서 된 것이 아니라 미일 안보동맹의 가닥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미일안보동맹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뚜껑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자위대가 순수하게 방어만 하던 역할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송 의원님은 이걸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송영선> 일본 자체가 일본의 국력을 가지고 강화시키는데 그럼 우리 군대를 키운다고 일본이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독도 우리땅인데 일본이 나서면 우리가 가만 있어요? 아니, 자기 국가의 문제를 왜 남이 간섭을 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위대, 한반도 파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오늘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의견을 듣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시군요.
◆ 송영선> 저는 군 관계자가 무슨 총, 칼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행사에 외교적인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동경 한복판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행사에,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가 일본 관료들을 초청했는데 안 오면 어떻겠어요?
◇ 김현정> 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영선> 아니, 가주는 게 예의죠.
◇ 김현정> 예의다. 송 의원님. 그런데 군 전문가시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점점 일본이 극우적으로 가고 있는 건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대가 가서 축하해 주고 자위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대가 돼가는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고 이게 극우의 힘에 어떻게 좀 힘을 보태주는 것 아닐까, 손 들어주는 것 아닐까. 이거 걱정은 안 되세요?
◆ 송영선> 한 가지 확실히 밝혀야 될 게, 우리 군대가 갑니까? 아니면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갑니까?
◇ 김현정> 군인이 가겠죠? 국방부에서 가는 거니까.
◆ 송영선> 군인이 거기 갈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외교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지, 장비를 무장을 하고 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총칼 들고 가는 건 아닌데.
◆ 송영선> 그럼요.
◇ 김현정> 의연하게 대처하자. 외교 행사로 보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 송영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외교 활동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박 대통령이 천안문까지 올라가줬잖아요.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 의원님 고맙습니다.
◆ 송영선> 네.
◇ 김현정> 새누리당 송영선 전 의원. 못 갈 이유가 뭐냐, 외교행사로 생각하고 참석해서 정보 얻어올 거 있으면 가져오자.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자위대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분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 강창일>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다, 의연하게 외교행사로 가자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 강창일> 재미있는 발상인데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죠.
◇ 김현정> 역사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 강창일> 한일간의 어떤 역사가 형성돼왔었는지 현대 일본의 나라꼴이 어떻게 돼 가는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일본의 나라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창일> 과거에 일본이 침략국가였잖아요. 100년. 침략국가였고 그래서 우리 침략을 했고 식민지화했고 침략국가로서 해방 이후에 평화국가 체계로 왔는데, 최근에 특히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 다시 침략국가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일본이 과거에 한반도 침략할 때 러일 전쟁, 청일전쟁이 있잖아요. 이때 어떤 식의 명분을 가지고 이 한반도 침략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역사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현재 일본의 가는 길이 아주 위험합니다.
◇ 김현정> 일본의 가는 길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자위대 행사를 허락하고 우리가 참석까지 하는 건 박수쳐주는 꼴이 될 거다.
◆ 강창일> 참석, 그 문제까지는 나가지 말고 지금 자위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대사관에서 했잖아요.
◇ 김현정> 몇 년 그랬어요. 호텔에서 하다가 대사관으로 들어갔다 이번에 호텔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 강창일> 왜 그렇게 국민들의 감정에 대비를 좀 해야죠.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이 침략국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자중자애해서 좀 배려를 해서 이웃나라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조용히 일본대사관에서 치르면 좋았는데 호텔에서 치르는 게 적절치 않아요. 일본 정부 하는 게.
◇ 김현정> 앞에서 송영선 전 의원의 얘기는 이건 외교행사다. 말하자면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 그 일제 강점기 때 머물러서 일본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 털 건 털고 일본으로부터 취할 것은 취하고 미일동맹 강화해서 우리도 득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 강창일> 그래서 역사공부 좀 하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 옆집에 강도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에 와가지고 다시 강도의 모습 반성하지 않고 강도처럼 될까 우리는 우려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예전 강도가 다시 강도 짓하려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 그 상황이다.
◆ 강창일>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일본이 지금 자위대가 스스로 자기를 일본 본토가 공격 받았을 때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게 평화법 체제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게 자위대고요.
◆ 강창일> 그런데 지금 일본은 일본 본토가 아니고 역내에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일반 군대로 변절돼 있어요. 변질돼 있다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강창일> 지금 자위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아베 정권의 평화체제 속에서의 자위대와 현재의 자위대는. 공격할 수 있는 군대예요.
◇ 김현정> 점점 변해가고 있죠.
◆ 강창일> 그러니까 한반도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거류민 보호라든가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한반도로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것을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또 침략국가가 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자중자애하면서 잘 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안 가느냐. 그래도 외교적인 관례가 있는데 초청장 보내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자격으로, 외교관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그것은 만일 장관이 간다거나 높은 고위층이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일반 실무자가 가서 악수하고 뭐 전달하고 모르죠 한국 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 김현정> 그건 아직 모릅니다. 간다는 것만 정해졌습니다.
◆ 강창일> 한국 정부도 그런 국민감정을 잘 고려해서 국민들이 좀 상처 안 받도록 적절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실무자 과장이 가고 계장이 가고 그런거 시비 걸 수는 없는데
◇ 김현정> 실무자, 과장, 계장 왔다고 일본이 더 안 오니만 못한 상황 벌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 강창일> 생각할 필요 없죠. 외교 행사다 이런 점에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비 걸고 싶지는 않은데 장관, 차관이 가는 건 아닌 거죠. 고위직이, 나중에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축하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 김현정> 양쪽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강창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강창일> 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