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창출을 위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의정부시의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1조700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백두대간이 포함된 대관령 일대에 숙박이나 레포츠 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기관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장대기프로젝트 5건을 추진해 3조6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먼저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K-팝과 컨텐츠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T/F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분석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도 단축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복합문화단지간 연결도로도 확충해, 해당 지역에 모두 1조7000억 원의 투자를 유도,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 진천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태양광 집열판 제조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송전선로 확충공사 기간을 앞당겨 공장 준공 시기와 맞추고, 공업용수와 폐수처리 시설 등 인프라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 일대 화장품 전용산단에 원료재배와 연구개발, 제조, 체험, 쇼핑까지 가능한 화장품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올해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문제로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것을 수계변경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환경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3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존의 산업단지 개념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체험, 쇼핑까지 가능한 융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가 부지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남 창원의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을 위해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되고 연결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해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서 추진 중인 모 기업의 산악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법 등 중첩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법 제정이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반영해 대관령 일대에 적용되는 백두대간보호법과 국유림법, 초지법 등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에는 전망대와 안전시설이, 완충구역에는 숙박과 민간궤도시설 등 관광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관령 일대 초지에는 초지면적 5% 이내에서 관광사업시설을 규모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제공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5건의 현장대기프로젝트는 지방과 낙후지역 중심 또는 융복합과 서비스투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두 3조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