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감면 조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다"며 정부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법인세는 25%에서 21%까지 4%포인트 내렸지만 법인세 인하는 법인의 유보소득만 늘렸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시 법인세 감면을 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야겠다고 한다면 정부는 무엇으로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며 "세금을 감면해 주면 경제가 잘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특정 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마치 정부가 해결해주는 그런 식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