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 공직자가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라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대중을 적대해 온 정부와 교육 당국의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논평을 내고 "해당 사건은 그동안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온 국가 정책 전반을 되돌아 보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 정책에는 대중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그러한 정책 전반의 기조가 한 개인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한국의 교육 정책에는 1%를 제외한 99%의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이 '1%의 천재만 기르면 성공하는 교육'이라며 특권 학교를 키우고, 아이들을 무한 경쟁의 도가니에 몰아 넣어 학대해 왔다는 것.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 정책들 기저에 "반민중적이고 반헌법적인 사고가 깔려 있었다"며, "이 체계가 한 관료의 입을 통해 표상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4일, 한국장학재단의 총책임을 맡은 안양옥 이사장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교육 고위층들의 막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막말 권력층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들이 멈춰지지 않는 한 막말 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반헌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잠시 대기발령을 내린 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직책에 돌려 앉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우려하며 교육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일, 교육부 나향욱(47) 정책기획관은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한다", "구의역 사고를 내 자식 일처럼 생각한다는 건 위선" 등의 발언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