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정의당은 10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의 철칙인데,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국제정치에서 사드는 핵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라며 "외교안보, 그리고 경제적 영향을 포괄하는 전략적 효용성을 철두철미하게 따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과 부지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혼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면서 여야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한 협정에 준하는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국회의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사드에 대해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청와대는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말았다"며 논의 과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후의 절차는 국민의 의사와 외교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관련 대책을 엄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앞서 "현재 사드 체계가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