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드(THAAD) 관련 현안보고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발표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정부 주장대로 국가 안위 및 국민 생존과 직결된데다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까지 부르는 중대 사안을 충분한 설명과 국민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정부가 이미 지난달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고도 검토 중"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고 성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시점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질문에 "국방부는 지난 6월 말쯤 '부지가용성'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부지가용성 의미와 관련해 한 장관은 "'여러 부지를 검토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데를 확인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지난달 말에 사드 배치 부지가 결정됐고, 따라서 사드 한반도 배치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딴전을 피웠다.
정부의 사드 배치 불과 사흘 전인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 장관은 배치 시기 및 지역과 관련해 "아직 결과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11일 국방위에서 "이미 다 결정된 내용을 국회에 와서 다 숨긴 것"이라며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수 있느냐"고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까지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드 배치가 갑자기 발표된 배경에 의구심을 갖는데 저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상당한 파장을 낳는 결정임에도 충분한 대국민 홍보나 사전 정지작업 즉, 정무적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적 관점에서만 주로 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정 의원 비판의 강도만 높였다.
정 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절대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사드 배치 정도의 중요한 결정은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한 정무적 논의를 거치는데 그 협의가 결여된 채로 발표된 것이냐"고 한 장관을 추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 역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밀실 행정과 국민 설득 부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하는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도입 필요성을 국민에게 강력하게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의원도 "사드 도입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배치 예상 지역의 반발이 격렬한 것은 국방부가 적절한 기회에 적절한 수단으로 설명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