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추가경정예산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예산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브렉시트로 인한 대외여건 악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등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런 맥락에서 구조조정 여파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추경 외에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등도 여야정 협치 정신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추경예산 편성 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해운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자구 노력과 혁신 노력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역 밀착 사업에 추경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경 전체 규모인 11조원 중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4조 가량이 지원된다. 반면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을 배제하고, 지역 민원성이 짙은 SOC(사회간접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 3당은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공통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분배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의제가 논의되며 각 당 2인, 정부측 2인이 참여해 모두 8명이 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구의역 사고와 관련, 여야는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발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재하도급으로 인한 업무 사망자가 생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3당 정책위의장의 의지가 합의로 연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