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왼쪽),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진=자료사진)
여야 정치권은 1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대여(對與) 특급 저격수와 대야(對野) 일급 소방수를 총동원하며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야당은 전투력이 높고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사드 배치의 군사적 실효성과 주민 안전성, 주변국 반발에 따른 국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반면 여당은 사드 배치에 따른 안전성 괴담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군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획을 정부로부터 확인받는다는 방침이다. 또 반발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관계 우려도 이번 기회에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괌에서 공개된 사드포대 (사진=국방부 제공/자료사진)
◇ 실효성·국익·안전성 놓고 불꽃튀는 여야 대결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4선인 김진표 의원과 당내 중국통으로 분류되는 김영호 의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김한정 의원을 전면에 배치했다.
또 대여 공격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설훈 의원과 김경협 의원,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투입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도입 결정과 성주 배치 과정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금태섭, 백혜련 의원 등이 출동해 사드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내 포함되는지 등 법률적 한계를 짚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협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가 실질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등 외교적 파장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형식으로 발표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사드배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질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결국 국회동의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찌감치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의당도 특급 저격수를 전면에 배치했다.
참여정부 통일부장관 출신인 정동영 의원과 언론인 출신인 이용호 의원이 첫날부터 선발로 나와 사드가 국익에 부합하는지,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검사 출신인 김경진 의원이 사드배치 적절성 여부를 따지고, 특히 육군 장군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드불가론 확산에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은 마치 갈등을 품은 양파껍질과 같다"며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 한중 갈등, 적대적 남북관계, 남남갈등 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겹겹이 갈등의 골이 깊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 삶을 겹겹이 싸고 있는 동심원 갈등 구조를 흔드는 게 바로 사드 배치 결정"이라며 "폐쇄적, 독단적, 비민주적으로 졸속하게 이뤄진 정책결정 과정 전반을 따져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같은당 이용호 의원은 "사드배치는 핵과 대량살상 미사일 등이 날아다니는 정도의 전면전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절반도 지키지 못하는 사드를 갖다놓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라고 말하는 데 미국 MD의 완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한민국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제고품 소진의 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군사전문가로 활동한 김종대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사드배치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견되면서 새누리당 역시 특급 소방수들을 전면에 대거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과 국방부 차관 출신의 백승주 의원, 육군 대령 출신인 이종명 의원 등을 전면에 배치했다.
여기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당시 존재감을 드러낸 전희경 의원 등도 투입돼 사드배치 불가피론을 설파한다.
또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과 외통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질문자로 나서 성주 주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책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성난 민심 잠재우기에 앞장 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MD가 갖춰지려면 2023년에나 가능하다"며 "사드는 그 공백을 메우면서 다층 구조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밝혀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윤 의원은 또 "사드 배치에 따른 요격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지, 전자파 안전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야 저격수인 김현아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하겠다"며 "국방부에서 사전 설명을 했는데 납득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다가 주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폭력으로 얼룩진 국정공백 사태' '공안정국 조성을 통한 여론전환 꼼수' 등으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