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검증실무팀 부적절 의견에도 진경준 승진
- 우병우 사단의 존재, 소문 파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리고 검찰 모두 다 벌집을 쑤신듯 합니다. 현직의 진경준 검사장이 다른 것도 아닌 뇌물 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는 탈세와 불법 로비혐의로 구속이 됐죠. 여기다 검찰 출신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에 대한 허술한 인사검증 논란부터 시작해서 처가의 부동산 매각 논란,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거기다가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실을 알고도 감찰본부로 넘기지 않은 의혹까지 지금 드러나면서 일파만파입니다. 이 문제 이 분과 함께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이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조응천>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아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이 하도 일파만파여서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을 청와대 절반 이상 이렇게 부른다는데 그렇게 중요한가요?
◆ 조응천>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고요. 그 다음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활동 방향 같은 것을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파워가 세죠.
◇ 김현정> 거기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공직사회 전체 기강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 조응천> 어쨌거나 우리 공직사회의 중추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새롭게 비리 의혹이 터져나온 이 상황, 그것도 개인 비리 의혹들 말입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조응천> 참, 참담하네요. 어떻게 공직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또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보실까. 과연 그러면 우리 이 체제가, 헌법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제는 너무 감당하기엔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셨어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그러지 않아도 국회에서 이런 발언 하셨더라고요. 보도를 접한 99%의 개, 돼지들 심정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굉장히 역겨웠을 거다.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비판하셨어요.
◆ 조응천> 네, 그 복비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아마 그거 10억 줬다고 우병우 수석이 말씀을 하신 걸 듣고요. 평생 모아도 10억 참 만들기 힘든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 복비로 10억을 줬다는 얘기 듣고 참 어떤 식으로 줬을까 생각하니까 좀 울컥했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그렇다면 진상 규명 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 법적 대응, 나는 문제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순서가 틀렸다는 생각도 드신 거군요?
◆ 조응천>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들은 항상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이 깨끗해져야 되죠.
◇ 김현정> 물론이죠.
◆ 조응천>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계속 고소를 하게 되면 과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신 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나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 고발 되면 억울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청와대 직원의 신분을 벗고 조사에 임하는 게 그게 여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요.
◇ 김현정> 설사 억울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
◆ 조응천> 네.
◇ 김현정> 직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가 잘 안 됩니까?
◆ 조응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민정수석실의 위상이 어쨌는가,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이 피고소인 혹은 고소인으로 계시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는가. 설사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있으면서 계속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어쨌건 대통령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조응천> 그리고 월요일에는 조선일보 화요일은 경향신문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계속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는 각 신문에 헤드라인을 거의 장식을 했어요.
◇ 김현정> 그것도 각기 다른 비리들, 의혹들이 쫙 실렸어요.
◆ 조응천> 그걸 그럼 오늘은 또 이것들을 다 고소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상황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본인이 결단 내려라. 만약 본인이 결단 안 내린다, 너무 억울해서 못내리겠다고 하면 그러면 청와대가 나서서라도 지금 해임조치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조응천> 그건 알아서 하실 부분인데. 어쨌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아는 한은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이 생기고 해서 송사에 휘말리게 됐을 때는 청와대 직원의 직을 내려놓고 그걸 해결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가 부동산 매각' 및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김현정> 사실 이 의혹이 어쩌다가 불거졌나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검증 문제가 나오죠. 진경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그러니까 검사장이라고 하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직책인데 이걸로 승진할 때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곳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런데 대체 진 검사의 주식대박 의혹. 그때 법조계에서는 술렁술렁 소문이 많았거든요. 어쩌다가 저렇게 주식 벼락부자가 됐나 놓고. 이걸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증하지 못했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된 거죠?
◆ 조응천> 저도 뭐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일을 담당을 했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진경준 검사장의 88억 넥슨 주식 보도가 처음 언론을 통해서 났을 때 서초동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거 냄새난다, 문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검증실무팀에선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실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막상 인사가 발표나는 걸 보고 좀 놀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실무팀에서는 이 주식,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인사가 나 있더라?
◆ 조응천> 네.
◇ 김현정> 그럼 수석 선에서 그러니까 윗선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겠는가는 얘기가 이미 있군요. 지금 수석실 안에선.
◆ 조응천> 그러니까 실무자 위에는 비서관 그 다음 수석, 실장 이렇게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고. 또 이 얘기 자체가 제가 직접 확인은 한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검증을 못한 거냐 안 한 거냐에서 지금 안 한 것 쪽이 가까워지는 거네요.
◆ 조응천> 그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이 2010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있을 때 진경준 검사장과 저축은행 사이에 부적절한 술자리, 골프 같은 게 있었다. 그런 비리 첩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감찰부서에다 이첩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봐준 거 아니냐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 하셨어요. 우병우 수석, 권력의 정점에서 인사 사정 등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심지어 비서실장도 무력화한 장본인이다.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될 것을 요구한다. 우병우 사단이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까?
◆ 조응천> 사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관여를 하면서 우 수석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문이 관가에 파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현정> 파다한 것만은 사실이다. 예를 들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조응천> 예를 들면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차장 같으면 보직 경로가 공안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 차장으로 갈 수 있겠냐. 친한 사이인데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라인에도 주요 보직에 우병우 수석과 가깝거나 그런 또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있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런 소문 파다한 와중에 진경준 검사장 역시 가까운 사이죠? 같이 일하기도 했고. 가까운 사람을 검사장에 또 인사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소문들도 있었는데요.
◆ 조응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검사로 재직할 때 진경준 검사의 비위 사실을 감찰 쪽에다 보내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난 걸로 봐 가지곤 대단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병우 수석을 놓고 리틀 김기춘이다 이런 얘기들도 막 돈다는데 실제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조응천> 그런, 리틀 김기춘이라고 딱 짚어서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상황. 공직자를 관리 감찰하는 사람이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인데 그럼 그 민정수석은 누가 감시하나요.
◆ 조응천> 비서실장의 부하죠.
◇ 김현정> 비서실장의 부하, 아니...
◆ 조응천> 그리고 또 요즘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수석급 이상은 다 감시감독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가 막 터지는 겁니까?
◆ 조응천> 결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시스템의 문제. 그렇게만 말씀 들어갖고는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조응천> 결국은 이게 너무 많은 권한이 청와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권한을 직접 다 행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년 단임제니까 이거를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정부 조직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적절히 권한과 책임을 주어가면서 운용을 하신 게 아니고 이건 뭐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5년 단임제였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제왕적 대통령제.
◆ 조응천> 시간에 쫓겨가면서 정말 믿을 사람, 그게 친인척이 됐건 정말 믿는 측근이 됐건 이런 분들한테 과다한 권한이 집중이 되고 그러면 공직자는 그 권한이 집중된 분의 의중을 바라보고 거기서 인사권의 일부 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권력 행사가 좀 왜곡이 되다가 권력 말기로 가면서 또 권력자들은 다음 대권주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하고 가까우냐 이런 쪽으로 자꾸...
◇ 김현정> 따라서 줄서게 되고, 알겠습니다.
◆ 조응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 아닌가. 그래서 개헌이 불가피하고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경준 검사장도 여러 가지 얘기가 더 흘러나와 가지고. 참 참담합니다.
◇ 김현정> 참담한 생각. 오늘 시작과 끝이 참담함으로 끝이 나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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